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또한, 2월 15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보안용감시카메라(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2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고는 지역자율형 이용권(바우처), 융복합 이용권(바우처), 중대재해예방 이용권(바우처) 등 총 3개 유형 이용권(바우처)에 대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역자율형 이용권(바우처)는 지역특화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 전용 이용권(바우처)으로, 약 1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선정한 「레전드 50+」 참여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선정·지원을 위해 현장평가를 면제하고, 서류평가만으로 수혜기업을 선정한다. 융복합 이용권(바우처)는 다양한 업종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이용권(바우처)으로 약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기(中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이용권(바우처)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의 6개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공고를 실시했다. 그간 수도권을 포함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기획한 21개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할 지역중소기업을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설명회(1월), 참여기업 공고 및 평가(1.12~2.20) 등을 거쳐 지난 2월 23일 1,354개사를 선정했고,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2월말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선정한 참여기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번 지원사업 통합공고는 『레전드 50+』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1,3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6개 지원사업의 예산규모(’24년 2,780억원, 3년간 약 8,400억원), 지원사업별 공고 추진 일정 및 신청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레전드 50+』참여기업에게는 다양한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일례로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에 신청하면 현장평가 등의 ‘진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3월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22년 9월에 국세청이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진 이후, 암참의 초대로 다시 개최되는 행사로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를 달성했으며, 이 중 미국의 투자 비중이 가장 컸음을 언급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MCHAM 대표단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일 연세 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서울 중구)에서 디지털·정보화 분야 내·외부 전문가, 공단 옴부즈만 등을 초청하여 ‘데이터 기반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 혁신’을 위한 미래지식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공단이 실시한 디지털 전환 성과 등을 공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디지털 전환 기조에 맞춰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공고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좌장인 김현준 교수는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민 개인의 평생능력개발과 맞닿아 있다”며,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국민 개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작년 개인의 직무능력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직무능력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직무능력은행’을 오픈했으며, 올해는 ‘모바일 국가자격증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에 자격정보를 담아 활용하는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 서비스를 3월부터 개시한다. 공단의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는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에 선정됐다. 종이 형태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39개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지난해 실시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안전문화 확산 활동들이 담긴 사례집을 발간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2022년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했다. 그리고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3월 범국민적 안전문화 실천 운동을 추진하는 민관합동기구인 안실단을 전국 39개 지역별로 출범시켰다. 이번 사례집에는 그간 ‘안실단’이 국민과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전개한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이 담겨있다. 이마트 쇼핑카트를 활용한 안전문화 확산(서울)과 같은 기업 협업 홍보, 대구 치맥페스티벌(대구), 안산 세계인 축제(안산)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안전문화 캠페인, 지역 언론사와 함께 진행한 안전문화 TV 캠페인(광주), 쇼츠 영상 제작(대전)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활동을 전개했다. 사례집에는 실제 활동에 참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금년 중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이 사업에는 배터리 3사가 모두 참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11일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참석해, 금년에 민‧관이 함께 대응할 핵심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배터리 3사 등은 민‧관 합동 차세대 기술개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차세대 배터리란 기존 소재와는 다른 물질을 사용해 배터리 성능‧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이차전지를 말하며, 현재 상용 배터리가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하며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개별 기업 단위에서 개발이 진행중이나, 금번 과제를 통해 국내 부품‧소재‧장비‧셀‧완성차 기업을 모두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28년까지 총 1,172억 원을 투입해 전고체, 리튬메탈, 리튬황 배터리 등 3가지의 유망 배터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얼라이언스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외에도 올해 민‧관이 함께 추진할 다양한 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스타트업에 투자와 IP사업화 전략을 함께 지원하는 ‘2024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민간 운영사를 3월 11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은 스타트업, 투자기관 등 민간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유망 IP창업기업을 발굴해 30개사를 선정, 투자와 특허 사업화 전략을 함께 지원한다. 민간 운영사는 지식재산 전문성과 창업기획 및 투자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 이번 공고를 통해 6곳을 선발한다. 운영사로 선발되면 각각 5개 IP창업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당 7천만원 이상의 투자와 CIPO로서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특허청은 IP권리확보와 제품전략 컨설팅, 시작품 제작 등 지식재산 기반의 사업화 전략 예산을 지원(기업당 7천만원 내외)하고, 이를 민간 운영사가 기업별 맞춤형으로 수행한다. 이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에 자금확보와 판로 진출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은 투자와 전문적인 특허 사업화 전략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4년 3월 수상자로 HD현대일렉트릭㈜ 이덕수 책임연구원과 ㈜에이텍에이피 이현석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이덕수 HD현대일렉트릭㈜ 책임연구원은 전력설비 제조분야 전문가로서 차세대 배전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메가와트(MW)급 직류전원 공급시스템의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여 국내 직류배전 기술 고도화하고 국내외 사업 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메가와트급 직류전원 공급시스템은 교류전원에서 높은 효율로 변환된 대용량의 직류전원을 다수의 직류부하에 그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도심 지역의 상업용 빌딩에 적용하면 교류전원 공급 방식 대비 연간 10% 이상의 에너지 및 약 38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 이덕수 책임연구원은 “오랜 시간 동안 중전기기 제조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개최되는 SXSW 2024(South by Southwest 2024)에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K-Metaverse 공동관을 운영하고 국내 메타버스‧XR 기업의 참가를 지원한다. 본 사업은 국내 유망 메타버스·XR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글로벌 주요 마켓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SXSW가 영화, 음악, 문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 콘텐츠를 선보이는 대표 행사인 점을 고려하여 융복합 메타버스·XR 제품·서비스 기업 중심으로 참가기업을 선정했다. 참가기업에는 K-Metaverse 공동관 내 개별 부스를 제공하고 IR 피칭, 바이어 매칭, 현지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SXSW 2024 K-Metaverse 공동관에 참가하는 기업은 총 10개사로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된 메타버스·XR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 세븐 포인트원 : VR기반 인지 및 우울감 개선 솔루션 개발 ▲ 에이아이파크 : AI 기반의 음성·영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8일(13:30, 현지 시각)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 시스템 및 통합정보시스템(CDW) 구축사업’ 착수식을 가지고, 이를 계기로 '제1차 한-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 시스템 및 통합정보시스템(CDW) 구축사업’은 한국 관세청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된 위험관리와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및 연동과 △데이터웨어하우스*(CDW; Customs Data Warehouse)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동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북마케도니아는 발전된 관세행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됨에 따라 원활한 통관·물류를 실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스테판 보고엡(Stefan Bogoev)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에게 1)향후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사업 협력 지속, 2)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 3)양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실질적인 세관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