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하여 2023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다이어트’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하여 인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약 5.4조원 규모,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전국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부산광역시는 2,064억,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하고,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굴하는 등 각 자치단체는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산권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은 존재하나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재산 약 23,770필지를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촉탁 했다. 자치단체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 소상공인에게 빌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월 19일 공포(9.20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지적재조사법'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개선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산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가 지역인재의 발굴 육성을 위해 3월 20일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24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 민간기업, 지역대학 등이 함께하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채용설명회는 지역의 우수 인재들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12년부터 매년 개최해왔으며,지난해부터 대면 설명회를 재개하여 현장에서 채용상담, 컨설팅, 모의면접체험 등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 10곳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기관, 민간기업 등 300여 기관이 참여하는 등 지난해보다 참여기관을 대폭 확대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올해 첫 채용설명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강원랜드 등 10개 공공기관과 강원개발공사,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10개 지역기관이 참여한다. 올해부터는 강원지역에 소재한 레고랜드코리아, 세인트존스, 일동후디스 등 13개 우수 민간기업도 새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13일 소비자단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11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협의회를 가졌다. 농관원은 농식품 비대면 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2022년부터 민․관․기업이 참여하는“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 를 구성하여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통신판매 주요 위반 품목과 사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교육 방법, ▲중개업체별로 원산지 위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모니터링,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신고 또는 처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 했다. 농관원은 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국내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국내 제조 가공품은 원료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라는 안내 문구를 표출 하도록 요청 했다. 배달앱 중개업체 담당자 및 입점업체 교육 시 강사, 원산지 표시안내문 등 교육자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미제사건의 주범인 인도인 D씨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에 의해 체포, 기소됐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11월 관세청 서울세관은 인도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한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년~’21년 약 2년간 인도산 금 액세서리 94,036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한 후,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있다. 주범인 인도인 D씨는 인도에 거주하며 국내 법인 설립, 수입된 금제품의 원산지 세탁 및 수출 지시,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등 범죄를 기획 ․ 주도했고, 한국인 공범 2명은 인도산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 붙이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콜파시, KoLFACI)의 ‘중남미 가뭄 저항성 강낭콩 품종개발 과제’가 국제개발협력 우수과제로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29일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평가전문위원회에서 올해 정부 부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평가한 결과, 중남미 가뭄 저항성 강낭콩 품종개발 과제가 기후변화 적응 식량 분야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평가전문위원회는 해마다 정책, 전략, 분야별 대표성 있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한다. 올해는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1,226개 기후변화 적응 사업을 평가해 6개 분야 14개 우수과제를 뽑았다. 올해 선정된 농촌진흥청의 중남미 가뭄 저항성 강낭콩 품종개발 과제는 농업용수 절약 효과와 강낭콩 생산량 증가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가 생계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강낭콩은 단백질, 비타민 비(B), 철분, 아연이 풍부한 중남미 국가의 주식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장기간 가뭄이 지속되면서 중남미 지역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강낭콩을 재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월 15일 1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개최하여 오늘 당‧정에서 결정한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해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사과‧배 등 과일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2월부터 계속된 기상 악화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는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고, 정부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기존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을 현재 사과, 감귤 등 13개 품목에서 배, 포도 등 8개 품목을 추가해 총 2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필요 시 추가 확대하는 한편, 품목별 지원단가도 최대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주요 농산물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전국 1만 6천여개 유통업체에서 농축산물 구입시 최대 1~2만원 할인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할인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3~4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3월 15일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 동향과 함께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납품단가 인하와 할인지원 추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책 효과가 판매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통업계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12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이마트에 협조를 요청한 사항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인 동참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간담회에서 한훈 차관은 “국산 과일·채소류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지원 등 정부지원 효과가 판매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유통업계에 요청한 바 있다. 이마트도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여 이마트의 전국 판매망을 활용한 자체 특별판매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3월에는 ‘가격파격 선언’ 슬로건을 걸고, 생필품 40대 품목에 대해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계란·시금치·컵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정동 1928 아트센터(서울 중구)에서 해외취업지원사업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 해외취업멘토 등을 초청하여 해외취업지원사업 발전 방향을 위한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외부전문가 및 사업 운영기관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해외취업지원사업 현황과 함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의 좌장인 숙명여자대학교 이영민 교수는 “해외취업지원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단의 전문성과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인프라도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 5,463명의 해외취업을 지원했고, 1998년 해당 사업을 실시한 이래 누적 6만 7천여명의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해외취업연수(K-Move 스쿨)·해외일경험지원사업(WELL)·해외취업정착지원금·해외취업 상담 및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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