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사장 유정열)와 3월 14일 서울 양재 더케이 호텔에서 ‘2024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하고, ’24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활용 세미나, △서비스 수행기관과의 매칭 상담회, △1:1 수출바우처 멘토링 등을 추진했다. ’17년부터 추진해온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등의 ‘사전 준비’부터 해외 영업지원, 홍보 등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바우처 참여 기업은 전년 대비 120% 수출이 증가하는 등 기타 중소·중견기업 대비 높은 수출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 사업인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품질 강화를 추진한다. 첫째, 전년 대비 34% 대폭 확대된(’23년 419억원 → ’24년 561억원) 역대 최대 규모의 바우처를 발급하며, 바우처 활용 중소‧중견기업도 ’23년 779개 사에서 ’24년 1,1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가 NH농협으로부터 지난해 안양사랑 신용카드 사용적립금 1억1528만여원을 전달받았다. 시는 14일 오전 10시 50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이상하 NH농협 안양시지부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열었다. 안양사랑 신용카드 사용적립금은 안양시청 기업(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보조금 카드 등 NH농협과 제휴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일정 비율로 조성되는 기금(캐시백)이다. 지난 2022년 약 1억574만원이던 적립금은 올해 약 1억1528만원으로 9%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현금보다 카드 사용을 권장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적립금을 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사용적립금도 시민 복지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여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실천하고, 시민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세수 증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13일 오후 3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1.15) 후속조치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3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같은해 11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 짓고, 현재 산업단지 공식 지정･고시를 위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다. 진 차관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후보지 현장을 점검하며,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입지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투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 통합발주, 예타 면제,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 등 과정에서 범정부 협력을 통해 후보지 선정 이후 7년 이상 걸리던 부지조성 기간을 3년 6개월로 단축하여 ’26년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 차관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할 IT인재들의 정주 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3월 13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작년 4월 출범한 이후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모색해왔다. 우선,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13일 충남 서천군 한솔제지㈜ 장항공장을 방문해 목재제품의 교역기준 강화 및 합법벌채 수입신고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적으로 불법 벌채에 따른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목재제품의 합법적 생산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수입목재 교역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레이시법’을 개정하여 올 해 6월부터 가구, 코르크뿐 아니라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까지 합법적으로 생산됐음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유럽연합은 산림전용방지법을 도입하여 목재 등 7개 품목과 파생제품 수출 시 산림전용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본 또한 ’25년 4월부터 강화된 청정목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2년 기준 전체 펄프 수급량의 80%인 약 2백만 톤 가량을 브라질,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한 펄프를 화장지, 인쇄용지 등 종이 생필품으로 2차 가공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산림청은 불법 생산된 원자재로 인한 수출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3월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하여,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선호도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방송법'제35조의5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이번 평가는 2022년도 방송시장의 단위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획정하여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 유료방송시장 ' 2022년도 유료방송 가입자는 3,629만(단자 수 기준, 이하 같음)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인터넷프로토콜티브이(이하 ‘IPTV’) 가입자 증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가입자 감소 추세가 유지된 가운데, IPTV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2,067만(’20년 1,854만 → ’21년 1,989만 → ’22년 2,067만), SO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268만(’20년 1,313만 → ’21년 1,288만 → ’22년 1,268만)을 기록했다. 반면, 유료방송시장 규모는 확대됐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3월 13일에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303명으로 2022년(341명) 대비 38명(11.1%) 감소했으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2022년(115명) 대비 7명(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지반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현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험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를 개정하여 배포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4년 2월 15세 이상 고용률(61.6%)과 15~64세 고용률(68.7%)ㆍ경제활동참가율(63.6%) 모두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고령층까지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고르게 상승했다. 취업자수는 '22년(+103.7만명)ㆍ'23년(+31.2만명)의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서비스업(+27.9만명)ㆍ건설업(+3.6만명)ㆍ제조업(+3.8만명) 모두 증가하며 2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했고, 계절조정 취업자수도 3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하는 등 견조한 고용흐름이 지속됐다. 청년은 인구감소(△21.8만명) 등으로 취업자수는 감소(△6.1만명)했으나, 청년 고용률(46.0%, +0.5%p)이 2월 기준 역대 최고, 청년 실업률(6.5%, △0.5%p)도 2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향후 고용시장은 수출개선 등 경기회복에 따라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설수주 부진에 따른 건설고용 둔화 가능성 등 리스크요인을 예의주시하며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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