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14일 어린이제품 영세‧중소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4년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어린이제품 사고사례 분석 및 불법 어린이제품 적발 사례가 발표됐고, 이후 국표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관련 시험인증기관과 어린이제품 사업자 간의 안전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18년 시작된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은 ‘23년부터 사업이 확대되어 작년에는 557개 기업에서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에도 상‧하반기 두 차례(3월, 8월) 신청‧접수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제품 관련 법률과 안전기준 개정 현황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설명회와 어린이제품 인증문의 등 사업자의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 및 최신 제품안전동향을 알 수 있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 환경조성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제품 사업자의 제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하겠다”고 밝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 1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방문하여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포털 ‘스마트초이스’ 서비스를 살펴보고, 우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더불어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3만원대 5G 최저구간 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그간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 요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요금제 다양화를 적극 추진해온 결과, 5G 요금제 수가 대폭 늘어(’22.6월, 51종 → ’24.3월, 162종)나며 대다수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황희 위원은 3월 13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코엑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했다. 고 청장은 시연회 전 황 위원과 함께 실제 동 서비스를 활용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인 ㈜케이타운포유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 구축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 서비스는 관세청의 스마트 혁신 과제 중 하나인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 해온 동시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는 관세청과 기업은행 양 기관이 협업해 만든 결과물로,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행 금융서비스(무역금융심사 및 수출대금 수취)를 구현한 최초의 사례이다. 관세청은 지난 ’23.4월 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양 기관이 보유 중인 통관(관세청)·금융(기업은행)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우리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3.18.~03.22)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4년 대전본원 정보시스템1군 운영·유지관리' 등 총 317건, 3,36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1.7%인 3,086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5%인 151억 원,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생활관 제3차 임대형민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2%인 107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6%인 2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441억 원, 서울지방청 658억 원 등 2개청(2,099억 원)이 전체 금액(3,366억 원)의 6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1,267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3월 14일 춘천시청을 방문하여 ‘춘천시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시범사업’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춘천시는 경계선지능아동 대상 인지학습상담, 집단상담, 진로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춘천시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시범사업’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춘천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경계선지능아동의 발달 및 성장 등을 위해 신설한 ‘춘천시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시범사업’이 경계선지능아동의 인지와 학습,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춘천시청 방문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하여 도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강릉시의 변경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 기준인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23년에 공익변리사의 지재권 ‘심판·소송 지원 건수’가 15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상담 지원 건수’는 10,934건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하는 등 공익변리사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변리사는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설치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근무하며, 개인발명가·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심판·소송 직접대리 및 출원서류 작성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기업 지원이 지재권분쟁 91%, 상담 55% 차지...소기업 지재권 보호에 큰 기여' 공익변리사를 지난해에 이용한 대상을 분석한 결과, 소기업의 비중이 심판·소송 지원 건의 91%(138건), 지식재산 상담 건의 55%(6025건)에 달하고 있는 등 지재권 분쟁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소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분쟁 승소·합의 등 유리한 분쟁해결이 76.9%로 지원 효과도 커' 공익변리사의 지난해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3월 14일 14시 ㈜고산테크(충남 천안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충남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산테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패널 제조 핵심 공정인 잉크젯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특허청 수출 지원사업인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기업이다. 간담회 개최 전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글로벌 IP스타기업’임을 확인하는 현판식을 실시한다. 이번 현판식은 특허청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과 지자체에서 꾸준히 요청한 사항으로 특허청은 올해 처음으로 현판식을 개최해 수혜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정원춘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수출에 성공했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등이 참석해 해외 진출 시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지역 유망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선정해 최대 3년간 지식재산 종합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입‧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❶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❷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❸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3월 14일 07:30,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인사 · 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과 관련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현장에 법을 지키는 의식과 관행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는 노사법치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4년에는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여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이중구조 개선에 실질적 성과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경영계도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이 경영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단기 이익보다는 대중소 ‧ 원하청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등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올해 3월부터 ‘청정수소 인증제’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상반기 중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 Clean Hydrogen Portfolio Standard)’이 개설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견인할 핵심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3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주요 수소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과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수소차 후속모델 출시 계획과 청정수소발전 입찰에 대비한 국내외 주요 청정수소 생산·도입 프로젝트 추진현황, 국내 그린수소 실증단지 구축동향 등을 공유했다. 업계는 청정수소발전 입찰 초기에 사업자 참여범위 확대 등을 위해 유연한 제도 마련과, 해외 청정수소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2024년이 청정수소 원년이 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청정수소 인증제, CHPS 등 핵심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청정수소 국제 공급망 협력, 글로벌 수준의 수소 안전규제 확립 등을 위해 노력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3월 14일 오전 8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헬스케어 분과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는 ’22년 설치된 한(韓) 산업부-미(美) 상무부 간 장관급 채널로 첨단제조･공급망, 수출통제, 헬스케어, 디지털경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헬스케어 분과회의는 양국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헬스케어 산업의 현황과 정책을 공유했고, 산업협력 및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공동연구개발(R&D) 등 양국 간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로 협의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해 SCCD의 헬스케어 분과회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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