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 ’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 ․ 수입사에 과태료 5천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지원기관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를 지역에 1개소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의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기반시설(인프라)로, 지난 ’19년 이후 총 4개의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가 개소 및 조성중이다. 올해 조성되는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바와 같이 지역의 신(新)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구성’에서 ‘지역창업생태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 미래 산업과 연계한 창업(스타트업) 협력단지(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지역 성장 여건에 맞추어 도심형(사례: 서울 팁스타운)과 산업생태계형(사례: 포항 테크노밸리)으로 구분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상향식으로 계획을 주도한다. 둘째,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1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소재 롯데마트 대덕점에 방문하여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8일 개최한 ｢민생경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있다. 한훈 차관은 롯데마트 대덕점 내부를 돌아보며 대파, 사과, 시금치 등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롯데마트 관계자 및 소비자를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한훈 차관은 “정부는 농축산물 장바구니 체감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9일, 씨제이(CJ)제일제당 영등포 공장을 방문해 밀가루 공급 및 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서민 식탁의 주요 먹거리인 빵, 라면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밀가루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의 중요성을 당부하고, 업계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국제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하락효과를 소비자도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22년 곡물가격 상승기에 밀가루 가격 지원사업(546억원)을 추진하고, 올해 4,500억원 규모의 밀구매자금 융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제분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씨제이(CJ)제일제당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물가안정에 협조하여 가격인하를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월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②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행한다. ③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全기능이 합동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3.14~)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되는 드론의 기술․품질 향상을 위해 조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판로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제조 드론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그간 조달청은 ‘18년 벤처나라에 드론 제품 등록을 시작으로 ‘19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 및 다수공급자제품을 등록하면서 공공시장에서 드론 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제품과 달리 공공시장에서의 품질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조달청은 드론 제조업체, 전문검사기관, 협회 등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 제고방안을 마련,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금번'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➊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 유도 ➋공공기관 드론 운용역량 제고 ➌드론 판로 확대 등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해 기술 우수 국산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25%)을 보장하고,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하고 있다(’23.11.29.~). 일자리 수요데이는 구인기업설명회부터 채용면접까지, 구직심리상담부터 취업 컨설팅까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3월 일자리 수요데이(3~4주 개최)에는 조선업, 반도체업, 기계‧장비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채용면접을 실시한다. 현장 채용면접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센터 문의를 통해 입사지원서 등 구비서류를 안내받은 후 일자리 수요데이에 방문하면 된다.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한 지난 3개월 동안 고용센터별로 지역특성을 살린 서비스가 제공됐다. 서울동부고용센터는 1:1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본인에게 맞는 기업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인천고용센터는 물류‧운송, 기계설계 등 지역 특화업종 대상으로 교수‧현직자 등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채용행사도 구인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전고용센터는 구직자 대상으로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채용행사를 개최하는 등 구직자 역량강화와 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19일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DAXA 의장,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부사장,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 DAXA 상임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이와 함께 상승하고 있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민-관 협력을 강화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거래소 측에 최근 관세청의 외환범죄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지난해 외환범죄 적발금액의 88%가 가상자산 범죄로 가상자산이 외환범죄의 주된 수단으로 떠오른 심각한 상황을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의 주요 적발 사례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STR)는 적극 탐지·보고해 줄 것을 거래소 측에 요청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규제·조사 당국과 민간 관계자들의 가상자산거래 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할 예정인 ‘가상자산거래 분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경력정보를 비롯한 자격·교육·훈련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국세청, 국방부,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 3월19일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대폭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고, 필요한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격․교육․훈련정보를 중심으로 ’23.9.1.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간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은 경력이나 교육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부처·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정보는 ‘홈택스’에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 이력은 ‘평생학습계좌제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생애 경력관리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직무능력은행에 경력정보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청년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역 후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카드가 오는 7월 출시된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보훈청(4층, 박정모 홀)에서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히어로즈 카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김성태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은행장, 이창권 케이비(KB)국민카드 대표이사, 임철현 엔에이치(NH)농협카드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만 34세 이하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카드(히어로즈 카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해 생활 편의(교통, 통신 등) 등에 할인 혜택을 부여하게 되며, 카드는 관련 시스템 개발과 제작 등을 거쳐 올해 7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청년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이번 업무협약을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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