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는 새로운 지방세 체납징수 기법으로 관내 공사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일제 조사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후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분양권도 분양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분양 대금을 완납 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를 완료해 분양자 및 분양권 매수자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금액을 압류 후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1월부터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천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현황을 조사해 체납이 있는 경우 분양권을 압류 후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 및 징수 독려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체납처분 유예신청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2023년 ‘안전예방 핫라인’ 운영을 통해 324건의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10.29 참사 이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 2022년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도민 안전대책이다. 경기도민 누구나 안전예방 핫라인에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에서 무료로 점검을 한다. 지난해 접수된 안전점검 324건을 분야별로 보면 ▲시설물 274건 ▲생활안전 44건 ▲재난 및 기타 6건이었다. 관리주체가 시군인 118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점검결과를 안내해 95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조치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주민이 2022년 침수피해 발생지역에 대해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용인시와 도 안전특별점검단이 관로현황을 확인한 결과 용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수원시 효원공원 내 월화원 지붕기와를 드론을 활용해 점검한 결과 다수의 기와에서 파손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낙하물 방지 안전조치 후 지붕기와 보수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안전예방 핫라인에 안전점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으며 대출 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이 업체는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222명에게 받은 분양 대금은 600억여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70세 A씨는 거리 홍보를 하던 직원의 안내로 분양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노후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현장에서 계약금을 입금했다. 전업주부인 B씨는 회사보유분 선착순이라고 분양직원이 끈질기게 연락해 여동생과 함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근 아파트 관련 화재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노후 아파트에 소방시설을 무료 보급하는 등 아파트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무료 보급 대상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노후 아파트 1만 2천여 세대로 조사 등을 거쳐 화재경보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 보급한다. 또한, 건축 당시 소방 법령상 법적 의무가 없어 세대 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도내 노후 아파트 371곳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소방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해 시정조치한다. 도내 모든 아파트 단지(7,172개)의 관리소장과 안전관리자, 경비원 등 관계자에게 화재 예방과 화재 시 초기 대응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이달 말까지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과 신문, 누리소통망(SNS) 등 대중매체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을 활용해 화재안전수칙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들 안전 교육 방법으로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안전 인형극을 아파트 내 경로당에서 공연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경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체납자에게 세금 납부 안내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할 ‘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체납자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2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 과정에서 찾아낸 생계형 체납자 34명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도움을 줬다. 조사반엔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채용/시험정보'에서 모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로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평가와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1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3월 4일부터 직무 기본 교육을 수료한 뒤 징수과 등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천시는 지난 12월 31일 2023년 재난대비 상시훈련 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245개 지자체 훈련 우수기관 3곳 중 하나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상시훈련’이란 폭발·화재·지진·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 재난 발생 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시로 진행하는 훈련을 말한다.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지진대비 기능연속성 훈련,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교신 훈련, 지진발생에 따른 대응절차훈련, 어린이 대상 지진대피훈련,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훈련 등을 실시했으며, 재난관리 유관기관(소방서, 군부대, 경찰)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부서가 훈련에 참여했다. 화재 예방을 위한 물류창고 업무협약(MOU) 체결,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2020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한 점 또한 훈련 우수기관 선정에 크게 반영됐다. 이천시 관계자는 “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고, 상시훈련을 통한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장(김경희)은 “2024년 갑진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는 아파트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서 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추진계획'을 개선·마련했으나 홍보가 미흡하여 시민들에게 피난안전대책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다. 아울러, 최근 아파트 화재 시 대피 중 뛰어내려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연기흡입으로 사망하는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숙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 주택과 담당자는 아파트 주민들이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대책이 담긴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 행동요령'의 다양한 콘텐츠를 시 홈페이지 및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하고 화재 발생시 대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성시가 지난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 대피요령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유태일 부시장을 비롯해 안성경찰서, 안성소방서,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시민안전과 직원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서인로타리 일원에서 진행됐다. 이날은 겨울철에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대비해 긴급 대피요령과 예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리며 시민 안전을 위한 경각심을 강화했다. 또한, 심폐소생술과 화재 대피 행동 요령 등이 담긴 홍보물과 핫팩, 물티슈 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며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의 특성상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 활동이 증가해 다른 계절보다 화재 위험이 높다”며 “일상생활 속, 화재 예방과 대피요령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시민과 함께 안전사고 없는 안성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2월 26일과 27일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지역 보건소 4개소를 방문해 몰수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양귀비와 대마초 등 몰수마약류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몰수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가운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몰수품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않은 압수품 가운데 보관상 곤란한 사유로 시․도지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압수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몰수마약류는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군 관할 보건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몰수마약류를 인수하여 보관하고 폐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관내 4개 보건소를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경기도 관내 시․군 관할 보건소들이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이중 철제 금고나 보관함에 마약을 보관하고 있으나, 양귀비와 대마 등 일부 마약류 관리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다”고 밝혔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여 1,000주가 넘게 단속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협소한 보건소 이중 철제 금고 또는 보관함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0,944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겨울철 화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날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은 시 관계자들과 함께 작년 3월 말, 19명의 대피 인원이 발생했던 정왕동 다세대주택 인근을 점검하며 화재 원인과 조치 사항 등을 확인하고, 동일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논의를 펼쳤다. 현장 점검에 나선 연제찬 부시장은 관계자들에게 “최근 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화재 안전사고 예방에 경각심을 갖고 관내 화재취약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며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근 외국인 거주지를 순찰하며 화재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는 외국인 거주지의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ㆍ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제찬 부시장은 “겨울철 전국적으로 화재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화재취약시설 점검과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 용구 배부로 철저한 화재 예방 대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