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를 개편하여 기존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의 서비스로 운영될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신규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은 군사·해양환경·선박항행 등의 정보를 토대로 구축할 ‘해상풍력 입지지도’를 기반으로 입지 적정성을 분석·제공하는 서비스로, 한국에너지공단(풍력발전합동지원반)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 정보시스템(K-WinPIS)이 컨설팅 창구로 활용되며, 사업자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총 컨설팅 기간은 2주 내외가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입지컨설팅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양입지컨설팅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애로가 있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사업자는 발전허가 신청 시점이 아닌, 신청 이후 심의 전까지 입지컨설팅 결과 제출이 가능하며, 기존 해양입지컨설팅 결과뿐만 아니라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도 제출이 가능해져 입지컨설팅에 따른 사업지연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동 서비스는 5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및 지난 3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에 포함된 사항으로,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❶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먼저, 해외 사업자로부터의 직구 규모가 늘어나고 동시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금지의무에 대한 법 위반 제재와 별도로,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소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연간 3조 원에 달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물량과 시공계획 심사를 수행할 심사위원 75명(토목 45명, 건축 30명)을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올해는 조달청에 이관된 LH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건축분야 위원을 대폭 증원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재직자를 50% 이상 선발하여 직군별 균형을 확보했다.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업무수행 경험, 학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임기는 2년(‘24.4.1.~’26.3.31.) 이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역량있는 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공 공사의 품질확보와 기술경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성과 더불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스타청년농업인’을 선정하고 3월 25일 국립식량과학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스타청년농업인은 식량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전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가리킨다. 올해는 지방농촌기관과 국립식량과학원 연구부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추천받은 후보들 가운데 25명을 선발했다. 스타청년농업인으로 위촉되면, 2년간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 보급과 소비 확대 활동을 벌인다. 이날 위촉식에는 스타청년농업인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전년도 스타청년농업인 사례발표를 듣고 올해 스타청년농업인 육성 방향 등을 공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 2021년 ‘스타청년농업인’ 위촉을 시작해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총 79명의 스타청년농업인을 배출했다. 스타청년농업인에게는 개인별 스왓(SWOT) 분석을 통해 맞춤형 상담과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동법 시행령은 그 상한을 ‘1,110만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그러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생계비 명목 파산재단 면제재산 상한을 ‘정률’로 개정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작년(’23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6월 30일까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사업운영,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전문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경영안정 상담(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상담(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기술, 수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소상공인의 사업체를 최대 4회까지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연매출 8천만원 미만, 백년가게 등에는 ‘자부담금 10% 면제’ 혜택이 있다. 올해는 특히 소상공인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사업 내실화를 기했다. 먼저, 성공한 선배 사업가의 경험・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선배 상담(멘토링)’과, 소상공인 모임・그룹의 공동애로를 해결해주는 ‘동네 상담(컨설팅)’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2024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참여기업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은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국제(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매체제작물(미디어콘텐츠) 마케팅 ▲해외향 자체 쇼핑몰 구축 ▲물량 집적을 통한 물류비 할인 ▲물류 연계 홍보(마케팅) 지원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올해는 그간 개별 사업별로 따로 공고되어 생긴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공고를 실시하고, 접수화면 간소화에 더해 1차 신청을 자가진단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신청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국제(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사업은 아마존, 쇼피 등 국제(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직접 입점판매 또는 전문판매점(셀러)를 통한 위탁판매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참여기업의 판매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직접판매 지원업체를 기존 400개사에서 9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매체제작물(미디어콘텐츠) 홍보(마케팅) 사업은 중소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연간 발생 건수가 적고, 중복거래, 이상치 등 비정상거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실거래가격의 한계를 보완하고자‘20년부터는 시세를 활용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시세는 조사자(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가 실거래가, 경매ㆍ담보 등 감정평가선례, 매물정보 등을 토대로 산정하므로, 호가, 실거래가 등을 토대로 평가한 KB 아파트 시세와는 다르다. 따라서, 언론이 언급한 전국 20개 아파트의 KB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과‘24년 공시에 적용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언론이 언급한 아파트의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정부가 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 수준이다. 참고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소유자 대상 의견청취(3.15~4.8) 및 이의신청(4.30~5.29) 등을 토대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재호 농촌진흥청장은 3월 25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한 수직·수경재배 제품과 생산시설 등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한 민간의 사업화 성공 사례는 연구개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현재보다 향상된 농업 연구·개발을 이끄는 원동력이다.”라며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단계별 맞춤 기술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청장이 방문한 농업회사법인 ‘익스플랫팜’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벽천형 수경 식생 시스템’ 기술을 이전(2021년)받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공공 연구·개발(R&D)사업화 지원’에 참여(2022~2023년)했다. 이 업체는 이전받은 기술과 사업화 지원을 기반으로 자체 보유한 원격 제어 기술을 접목해 벽천형 수직 정원 제품 6종을 개발했다. 2023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661% 증가한 2억 6천여만 원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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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