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는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임대(차) 및 매매 시 불법 임대, 매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시책을 마련했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인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농업용 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다. 해당 건축물은 인허가를 적법하게 얻어 건축을 마쳤더라도 농업용 시설에 해당된다. 임대(차) 및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차인 혹은 매수인은 해당 건물을 농업용 시설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농업용 시설 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임차인 혹은 매수인이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더라도 농업용 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용도로 시설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다. 포천시 허가담당관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농업용 용도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해당 건축물을 임대 및 매매하기 전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농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지향 허가담당관은 “적극적인 행정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가 올해도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는 재산은닉 방법이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악성 고질 체납자들은 기존의 체납처분이나 납부 독려만으로는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동산 압류 예고 통지 후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로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이루어 낸다는 방침이다. 체납자의 가택수색은 지방세 징수 법령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현장에서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하는 행위로, 실거주 확인을 비롯해 체납자의 저항 등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체납자 A씨의 집을 수색하는 중 체납자가 본인의 물품을 과격하게 부수는 위협적인 행위를 하여 경찰관 참여하에 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는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1천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 17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펼친 결과 7천2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고가의 가방, 귀금속 등 물품 33점도 압류해 경기도 합동공매에 출품하여 전부 낙찰받는 실적도 거뒀다. 시 관계자는 “가택수색의 어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는 최근 부천시 금연사업 추진 강화를 위해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과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부천시 금연사업 운영 활성화 및 개선과 관련해 흡연지표, 금연사업 현황, 금연사업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방안과 구별 맞춤형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금연사업지원단은 부천시 인구 비율 중 노인인구가 높은 점을 고려해 고령자를 금연 홍보대사로 위촉해 금연 문화를 확산시키고, 접근성이 쉬운 100세건강실과 연계해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검토해 금연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금연사업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흡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더 나은 금연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2022년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전자고지(스마트폰 문자)로도 발송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알림 문자를 발송해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뒤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사전 신청은 필요 없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 통지서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종이 통지서는 대상자 부재 시 전달하지 못하거나, 차량 소유주의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수령이 지연되고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부여되는 20% 감경 혜택 기회를 잃게 돼 통지서 전달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우편 고지의 지연 및 분실에 따른 불편 해소, 개인정보 누출 방지의 효과가 있다. 특히, 우편 고지서의 제작 및 발송 업무가 줄어 사회적 비용 및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이래 업무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이 높아졌다. 열람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해 힘쓴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새해에도 현업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청 내 관리감독자, 현업업무 근로자, 도급·용역·위탁 사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문화 확산으로 중대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연간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양주시 중대재해예방 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해, 양주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현황 관리 및 사업장 중대 재해 예방 업무를 실시간 관찰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시는 중대재해예방 사업예산을 지난해보다 8천만원 증가한 2억 1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을 위한 위험성 평가, 사업장 정기안전 점검 등을 통해 더욱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올해도 근로자들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사고·재해로부터 안전한 양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소방서는 지난 14일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에서 구조대상자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구조대상자는 백패킹을 위하여 등반을 시작했고 정상 부근에서 개인용 텐트를 치고 저녁식사 후 취침하려 했으나, 폐쇄공포증 증상이 발현되어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14일 02:32분경 119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신고자 위치 파악 후 통일구급은 파평체육공원 인근에 대기했고, 파주구조대는 2개조로 나누어 도보로 등반을 시작하여 04:10분경 구조대상자를 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발견 즉시 구조대원이 환자 상태 확인했으며, 건강 상태 양호하여 구조대와 함께 도보로 하산했다. 구급대원이 환자 평가한 바,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구조대상자 또한 병원 이송 원하지 않아 안전조치 후 귀가시켰다. 이상태 파주소방서장은 “겨울철 산악구조는 그 어느 계절보다 위험하다. 구조대상자의 저체온증 및 야간에 구조대원의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이었지만, 적극적인 구조활동으로 빠른 시간 내 구조대상자를 발견하여 무사히 귀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떡·한과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선다. 시는 식품 위생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설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12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떡, 한과, 식용유지,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 취급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냉동·냉장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파주시는 오는 19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시정 조치하고,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으로 시정·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이구 위생과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소비가 많은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라도 식품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 교원 심화연수’를 16일 남부청사, 18일 북부청사에서 운영한다. 2024년부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간(유·초 5시간, 중 6시간, 고 7시간)이 확대되고, 마약류 예방교육이 별도로 진행되는 등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연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전문 강사(약사, 교수)의 ▲마약류 관련 국내외 동향 ▲마약류(펜타닐, 대마) 관련 사례 ▲마약중독회복자의 실제 회복사례 등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마약류 예방교육 및 지도역량 강화 원격연수를 사전 이수한 교원 130여명이 참여한다. 도교육청 김상용 체육건강과장은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연극, 인형극, 전문강사 등 다양한 예방교육을 지원하겠다”라며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성장 단계별 마약 예방 교육자료 안내, 전문강사 학교 방문 교육(2023년 57교), 전문 강사비 지원(2023년 53교), 검찰청 등 유관부서 협의회 참여, 마약예방교육협의체 실시 등 마약 대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고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사업이다. 사업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되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는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지) 수거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과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시민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50개소 중 99개소(22%)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35건(35명)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고용인 미신고 등 40건은 업무정지 처분 ▲36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기타 경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상습 고액 체납자 4800명의 체납세금 772억원 징수를 목표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일반적인 행정 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용정보기관 전산상 무재산으로 나타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들만 선별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의 징수 활동을 한다. 올해 전문세원관리반의 징수 대상이 된 체납자(4800명)는 지방세 200만원 이상 또는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재산은닉, 탈세, 차명계좌 등의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체납액(772억원)은 지방세 674억원(4만9818건), 세외수입 98억원(4만8015건)이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가택수색에서 현금, 명품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압류 조치하고,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세금으로 충당한다. 필요하면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시민 대부분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조세 형평과 재원 확충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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