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기념하여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3일간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해외 관세당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계자 200여 명을 초청해 ‘자유무역협정(FTA) 2.0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도전의 20년, 도약의 자유무역협정(FTA) 2.0”의 슬로건 아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되짚어 보며 자유무역협정(FTA) 제도의 미래 발전 방안과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의 관세당국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고위급 회의가 아니라, 59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세관 전문가가 모여 △ 원산지 검증, △ 자유무역협정(FTA) 신청 ‧ 적용 제도, △ 신기술을 적용한 원산지 관리 등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단계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세미나와는 차별점이 있다. 4월2일 오전에는 국내외 주요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고광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3일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스마트 과수원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강원도 사과 산업 육성 방안을 점검하고 지방 중소마트의 농축산물 물가 동향과 함께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4월 2일 발표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의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지역내 체인형 중소마트를 방문하여 최근 확대하여 지원 중인 물가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송미령 장관은 강원도 사과 산업 육성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적지 북상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강원도를 신규 사과 산지로 집중 육성코자 한다.”며 “현재 유통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거점APC 건립 등을 통해 유통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스마트 과수원을 중심으로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강원도의 사과 산업이 주산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과수원 시범단지를 둘러보고 “강원도 내 신규 과원은 노동력은 절감되고 생산성은 두배 이상 증가하는 스마트 과수원을 단지화하여 조성해 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3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농업회사법인 ㈜성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지역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퇴액비화 위주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을 늘리는 한편,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에너 지 자립형 단지를 2030년까지 8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우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하여 연간 1,103M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시설 인근 에너지 자립 실증 마을인 원천마을과 함께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저감 모델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인근 농가 등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 지원이 필요하며, 가축분뇨 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에서 주한 중남미 외교단(GRULAC)이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방안 및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중남미 외교단을 대표한 파나마 대사의 요청으로 마련했으며, 12개국 중남미 대사들이 동석했다. 박 장관은 한국은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브라질과 ’59년 외교관계를 수립 하고, ’71년 우리 기업이 도미니카 정유공장 배관공사로 중남미 건설시장에 진출한 이래, 지난 60여 년 동안 우호 협력의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 페루의 친체로 신공항 건설 PMO 사업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이 중남미 주요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과 인프라 협력방안을 논의한 데이어, 오늘 이 자리가 한-중남미 간 우호 협력이 강화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중남미가 신흥시장으로서 공항 건설, 메트로 등 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도 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도 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 편성 전에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만나 주요 해양수산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협의회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부산, 인천, 울산 등 연안지역을 관할하는 12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여건과 2025년도 중점 투자 방향을 상세히 공유했다. 특히, 강 장관은 현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개 광역자치단체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 해양환경 보전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사업을 건의했으며, 해양수산부는 건의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연안과 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경기도 안성의 대추 재배 임가(주주바팜)를 방문해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산림조합 경영지도원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임가는 저농약 재배와 고당도 대추 생산을 경영목표로 고품질의 대추를 연간 약 5톤 이상 생산하고 있으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받은 대추로 조청·떡·빵 등 소비자 선호에 맞는 가공식품을 제조해 제품경쟁력을 확보해 연 매출 1억 원 이상을 달성했다. 또한 대추 수확체험, 임산물을 활용한 요리교실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산촌으로 관광인구 유입을 이끌고 있다. 이어 안성시 산림조합 경영지도원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열어 임가 기술지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산촌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임가 경영을 위한 정책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을거리를 개발해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시장전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임가소득 향상을 위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가공기술을 보급하는 등 임가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4월 3일 카페형 편의점인 GS25 DXLAB점(휴게음식점, 서울 역삼동 소재)을 방문해 식품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GRC 역삼 모임공간(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편의점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늘어남에 따라 편의점 판매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주들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단순 진열 시 행정처분 완화 요청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김유미 차장은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조리‧판매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강원 강릉시, 충남 서산시, 경남 하동군, 전남 영암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사업’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컨설팅 대상은 비수도권 지자체 중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 투자환경 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 위주로 선정했다. 상반기에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6개소를 추가하여 총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투자유치의 당사자인 지자체가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는 실질적 해결책 제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입지, 기반시설(인프라), 정주여건, 인력확보, 규제 등 분야별 투자환경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지자체의 투자환경에 맞는 주력산업과 연계성 높은 기업군을 발굴한다. 컨설팅단은 산업연구원, 지자체 담당자 및 지역 현지상황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취약 분야 개선과 적정 기업군 이전에 필수적인 정책수단을 조합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이어,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 역대 최고 수준 강우 및 2~3월 일조량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3월 채소류, 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생산 감소로 저장량이 부족한 과일류도 소비자 체감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4월부터는 시설채소 생육에 필수적인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참외·수박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함에 따라 농산물 공급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4월에도 계속해서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① 먼저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관련, 정부는 3월 18일부터 대상품목과 지원단가를 확대하되(품목별 최대 2배), 품목별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3월 하순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형유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30개월에 달하는 한우 사육기간을 단축하여 농가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한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를 ‘저탄소 축산물 인증’하는 제도를 확산하는 한편, 전국의 한우 단기사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전국 다양한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사육모델 개발을 올해 완료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부터 사육 과잉으로 인한 공급 증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한우 도매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2022년 이후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의 약 60%를 차지(송아지 가격 제외)하는 사료 가격은 높아져 농가소득이 크게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탄소를 보다 적게 배출하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을 짧게 하면 농가, 환경,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우 사육기간 단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강원대 박병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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