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의 2024년 신규과제를 4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혁신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민간 전문가인 책임PM이 주도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도입,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운영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목적에 맞게 책임PM 주도하에, 의견요청서 접수(2월), 기술제안토론회(3월) 등의 기획 과정을 거쳐, 3개 분야(소재, 기후·에너지, 바이오헬스)에 대한 5개의 연구주제가 확정됐다. 금번 신규과제 공고에서는 총 12개 내외의 신규과제(연구주제별 2~3개 내외 과제)에 대해 과제별 3~5억원 규모로 총 48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과제 접수 양식은 임무중심형 연구주제에 대응하는 과제 선정, 관리 등을 위해 기존 R&D 사업과는 차별화된 맞춤형 양식(과제계획요청서, 연구개발계획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R&D 사업의 연구주제안내서(RFP)에 대응하는 과제계획요청서는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방식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목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9개 시‧도의 주요 연근해어장에서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장에서 유령어업을 유발하는 유실·침적된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수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5,350배 규모에 이르는 140만ha의 연근해어장을 정화하며 26,643톤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했다. 올해는 전국 9개 시‧도의 주요 연근해어장 54개소(약 24만ha)에서 약 4,020톤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주체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며, 수거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운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6일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지자체, 어장정화업체 등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 폐어구 수거 정책 방향과 위험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 중 어업인 주도로 추진되는 ‘어업인 참여형 폐어구 수거사업’의 경우 대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재기 지원에 손을 맞잡았다. 폴리텍대학은 4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서 소진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위기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폴리텍대학은 ‘꿈드림공작소’ 시제품 설계·제작 지원 서비스를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조업 소상공인의 스마트 기술 활용과 기술 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등 사업 성장을 돕는다. 폴리텍대학은 소진공의 ‘소공인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소상공인의 역량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기술지도 서비스인 ‘소규모사업장훈련’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폴리텍대학은 전직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는, 일자리 안전망 역할을 하기로 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 철도 등 15종 약 48만개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구축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기반터’를 4월 5일부터 운영한다. 기반터 구축 사업은 노후된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 하기 위해 ’20년 6월부터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기반터는 인프라 총조사*에서 조사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등 약 1,350개의 관리 주체가 관리 중인 약 48만 개의 시설물별 상세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자체 분석기능을 통해 시설물별 최적 관리를 돕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해 시설물 관리가 용이하다.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조사된 시설물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안전등급 등) 정보 등을 기반터의 데이터(DB)로 구축하여 기반시설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시설물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둘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애주기성능․비용 분석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이라는 시대적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학·연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나가는 협의기구로,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간 정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월 30일)하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3월 21일)하는 등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실현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지하화 기술분과’(12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식품분야에 꿈과 열정이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은 식품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전문교육, 시제품제작,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 창업에 필요한 모든 주기의 과정을 지원하는 식품 특화형 창업지원 사업으로 예비창업(사업자 미등록)과 초기창업(창업 기간 7년 이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총 65팀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계획 수립, 식품가공, 성공사례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이 중 55팀에게 신제품 개발과 개선을 위한 시제품제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기업 13개 팀을 선발하여 5월 30일에 개최될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에서 투자유치 설명과 제품전시·홍보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2017년도 4개 팀을 지원하며 시작된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전문교육 344개 팀 중 261개 팀에게 시제품제작을 지원하여 그중 172개 팀이 창업, 신제품 출시, 지식재산권 출원 등 685건의 창업·사업화에 성공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자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을 위해 민간육종연구단지(이하 연구단지)를 활용한 올해 지원계획을 밝혔다. 연구단지(전북 김제, 54ha)는 2016년 완공 후 현재 종자산업진흥센터와 18개 종자 기업이 입주하여 새로운 우수 품종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산 우수 종자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육성중인 종자 생육 현장에 해외구매자 초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기능성 종자 등을 매개로 입주기업(기능성 종자개발)과 농가(계약재배), 소재기업(제품생산)이 서로 협력하는 협업모델을 발굴·확산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연구단지 입주기업의 인력난 해소, 실무 체험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자 기업들에는 분자표지 분석서비스를 시중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43개소(연평균 41개소) 이상 지원하여 고효율·첨단육종을 유도하고, 국내 종자 분야 유일한 산업박람회인 국제 종자박람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①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②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③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신청면적 약 105천ha 중 5.4천ha(7.8%)가 부적합으로 확인됐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위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에도 한 달간 장·차관, 실·국장 등 15명의 간부진이 총 74차례 농정 현장을 찾아 정책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FAST 농정’을 실천하고 있다. ‘FAST 농정’은 ‘현장(Field)에서 듣고, 행동(Action)하고, 문제를 해결(Solution)하여 국민의 믿음(Trust)을 얻는’ 농정을 의미한다. 이는 4월 6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송미령 장관이 취임 때부터 직원들에게 강조했던 것이다. 송 장관은 수시로 “작은 변화라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내외부 칸막이를 허물라.”라고 지시하고 솔선수범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3월 ‘FAST 농정’은 물가로 시작, 물가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송 장관은 3월 한 달간 20차례의 현장 방문 중 16차례가 물가 관련 일정이었을 만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총력전을 벌여왔다. 농산물 유통현장을 방문하여 산지, 유통업체, 소비자 등의 의견을 경청해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4일 오후 3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중소·수출기업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새롭게 개편한'이(e)나라표준인증'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보다 신속·편리한 국가별·부처별·품목별 표준·인증 정보 수집 방법을 알리고, 지난해 4천여 건으로 급증한 해외기술규제 대응에 필요한 최신 정보 서비스도 소개하여 그간 정보 부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애로를 해소코자 마련됐다. 서울 시연회를 시작으로 권역별로 순회* 개최하여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능형 챗봇(상담) 서비스, 정책 동향 신속 알림 서비스 등 인증 획득 실무에 도움이 되는'이(e)나라표준인증'정보서비스 활용방법도 전파하여 기업 체감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e)나라표준인증'은 ’22년부터 디지털 혁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하여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가독성을 대폭 개선하여, 방문자가 연간 1억페이지뷰를 넘어서는 등 기업지원 통합정보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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