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의석 규모에 맞는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및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 신설 등 1,400만 경기도민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 등은 26일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과 면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염종현 의장과 김정호 대표의원,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날 행안부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 수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세분화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3급 실·국장) 신설 등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현행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규정’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에서 둘 수 있는 전문위원의 수는 의원 정수 20명 이하(전문위원 수 6명 이내)부터 131명 이상(전문위원 수 24명 이내)까지 10명 단위로 구분(별첨1)된다. 하지만 의원 정수가 131명을 훨씬 웃도는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위원 정수는 세분화되지 않아 의석수가 156석에 달하는 경기도의회라도 전문위원 수는 규정상 최대 의원 정수인 ‘1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흥시가 겨울철 화재 대응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설 명절에 대비해 ‘전통시장 화재 예방 현장 점검’에 집중한다. 26일 정왕시장에서 이뤄진 합동점검에는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 시흥시, 관계기관(시흥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단체(시흥시안전관리자문단, 정왕전통시장 상인회) 등 관계자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왕시장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시는 설 명절 전까지 관내에 소재한 5곳(삼미시장, 도일시장, 오이도전통수산시장, 시화공구상가, 시화유통상가)의 전통시장 및 대규모 상점가를 찾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화시설 확보 여부 ▲소화기ㆍ방화셔터 작동 여부 ▲전자기기 접지 상태 확인 ▲가스용기 보관 실태 ▲가스차단기ㆍ경보기 작동 여부 ▲방화구획 유지관리 ▲소방차 진입로 확보 여부 등이다. 점검 후에는 지적사항에 관해 시정조치와 사후 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상인회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 및 홍보, 전통시장 화재 예방 점검, 화재 안내서 정비 등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관계기관인 시흥소방서와 가스안전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소방서는 지난 25일 파주읍 소재 ‘주내고시원’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화재취약 주거지역 시설에 대한 선제적 실태 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시 신속 대피를 위한 대피로 장애물 적치 여부 확인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전기적 요인, 부주의 등 화재안전관리 당부 및 위험요인 제거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업무추진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등이다. 이상태 서장은 “고시원은 내부 구조가 협소하고 복잡하여 쉽게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관계인 스스로 적극적인 화재 예방 활동과 소방시설 유지·안전 관리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또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로,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대표자, 사업자 포함) 유용·대여한 경우로 조세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최근 5년간 관내법인 등의 특별징수분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특별징수 불이행 체납 법인 등 178명에 대해 2023년 9월 1차 형사고발 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 1차 소명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체납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체납자가 폐업 및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대표자 등은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26일 체납법인 등 65명을 대상으로 2차 형사고발 예고문 및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혐의자들에 대하여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여부와 자진납부 의사 등을 적극 조사하고 혐의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성시는 1월 25일 공도중앙어린이공원(만정리 805-2 일원) 내에 시민 누구나 예술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작은미술관 ‘시옷 갤러리’ 개관식을 진행했다. 시는 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안성천 결 갤러리에 이어 2023년 공도 작은미술관 시옷 갤러리를 조성했다. 이번 ‘시옷 갤러리’ 개관을 통해 지역예술가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늘어날 예정이다. 개관 기념전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한 라이퍼스 대표 김지윤 등 5명의 작가의 작품을 전시해 많은 시민들이 작품관람을 함께 했다. 김보라 시장은 “한자 ‘사람 인(人’)과 비슷한 ‘시옷’의 이름을 붙인 이 갤러리가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고, 사람과 사람 · 사람과 미술을 이어줄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 면서 “아울러 앞으로 갤러리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아져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평택시는 설 명절을 맞아 편리한 전통시장 이용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용객이 많은 통복시장 등 평택 시내 전통시장 6곳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15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민원 발생 및 2열 주차, 허용 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교통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설 명절 주정차 단속유예로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는 설 연휴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귀성객 편의 제공을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유료 공영주차장 9개소에 대한 무료 개방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설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경안시장과 곤지암시장 일대의 주‧정차 단속을 2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11일간, 광주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321개소의 주·정차 단속을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5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전후방 5ｍ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ｍ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ｍ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는 유예하지 않기 때문에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유예기간 동안은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한해서 기존과 같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시장 주변 지역의 교통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9개소(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상번천, 곤지암배수펌프장, 광주역세권, 송정동 마을, 경안배수펌프장, 양벌동)를 2월 8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25일 KBS 1TV 인사이드 경인과 뉴스9 방송에 출연해 6군단 부지반환과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3대 특구의 지정을 위한 포천시의 청사진을 밝혔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포천시는 최근 6군단 부지 반환이라는 염원을 이뤄냈다. 시는 반환받은 6군단과 그 인근 부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아 첨단국방드론산업을 앵커 산업으로 하는 첨단 드론산업단지를 유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와의 연계 효과도 강조했다. 백 시장은 “교육발전특구를 지정받아 포천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기회발전특구 기반 첨단산업과 연계한 포천형 인재육성 체계를 만들어 지역이 인재들이 교육에서부터 취업까지 포천에서 이뤄낼 수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포천의 한탄강을 경기북부 관광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유치에도 힘쓰고 있음을 알렸다. 한탄강을 지속 가능한 관광 특구로 만들어 관광 거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3개 특구 유치와 시민 여러분께 약속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이스 피싱과 문자 스미싱 등 다양하고 지능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산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이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시장은 경찰서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원안으로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겨울철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 유도선사업장, 농기계임대사업장 등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만큼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하고 따뜻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주요 관광지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중대재해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이 이뤄졌다. 이날 김진시 부시장은 내수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웅담지구와 선유3배수펌프장을 방문해 정비사업의 적정성과 현안사업 지정 및 행정안전부 예산지원 건의를 검토했다. 이어 적성면 두지리 소재 황포돛배 사업장으로 이동해 유선 이용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겨울철 기상악화 시 안전계도, 출입항 관리 실태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이후 파평면 덕천리 소재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를 방문해 농기계 사용자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표지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강조했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해취약지역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대재해위험사업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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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1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