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또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09년 제정됐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11일 청주에 소재한 혁신적 조달기업인 ㈜에프엘테크(대표 신인순)를 민생경제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방문해 제품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벤처·창업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출 방안과 벤처나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에프엘테크는 2018년 창립한 미세먼지 차단 방진창과 금속제창 제조 기업으로 업계최초 창문형 방진필터 Q마크 인증을 받았으며 `20년에 조달청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지정을 받았고 `21년에 조달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에프엘테크 대표는 “조달청이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면서 “벤처·창업기업제품이 공공기관 등에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태원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현장 방문은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 조달 시장에 처음 진출을 하여 혁신제품을 거쳐 우수제품까지 성장한 기업을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벤처·창업기업이 공공시장 진출을 하여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석영 충북지방조달청장은 “충북 관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수기술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성장까지 조달청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1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0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 결과 및 지시사항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4월 9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637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3%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2.2% 감소한 84,687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39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71명으로 전주와 유사한 수준이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6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8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3.3%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4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중환자실·응급실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의료현장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일 회의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4. 4. 15. ~ '24. 4. 19. 기간 중 대구광역시교육청 수요 '(가칭)미래직업교육센터 체험관 구축(변경)' 등 총 438건, 약 2,26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탑승동 기계설비 자동제어 개선사업'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8.2%인 638억 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칭)미래직업교육센터 체험관 구축(변경)'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9%인 248억 원, 국가보훈부 '국립서울현충원 디지털미디어월 영상제작·설치'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5%인 21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9%인 43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수원당수 A-5BL 아파트(건축)-레미콘'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9.5%인 1,12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144억 원 중 본청이 140억 원으로 12.2%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4.15.~04.19)에 국세청 '’24~’25년 국세청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등 총 318건, 3,014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6.2%인 2,597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1%인 95억 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춘천기계공고 외 1교 임대형민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6%인 318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1%인 4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867억 원, 서울지방청 538억 원 등 2개청(2,405억 원)이 전체 금액(3,014억 원)의 7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609억 원이 각각 집행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4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❶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❷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사(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의 결과 및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❹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후에는 기관명 및 업무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새만금이 국내·외 많은 기업에게 최고의 SOC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새만금 SOC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 11월부터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과 기업친화적인 새만금 개발을 적극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중간점검 결과에서 새만금 SOC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확인되어 지역간 연결도로, 공항 등 새만금 SOC에 대한 예산이 집행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청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금주 내 조달청에 발주공고를 요청하고, 5월 중 현장설명회 개최, 연내 기본설계를 마무리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입찰절차 등을 재개하고,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기본계획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해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기업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이번 행보는 안덕근 장관 취임 이후 첫 방미(訪美)로 미 상무부·에너지부 장관을 포함한 행정부, 의회, 주요 씽크탱크 핵심 인사를 만나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방안과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작년 4월 대통령 국빈 방미 계기 한미 장관급 산업·공급망 대화(SCCD),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안덕근 장관은 금번 방미를 통해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美) 반도체 보조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 관련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애로를 점검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향후 한미 관계의 심화·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씽크탱크를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동맹, 첨단산업·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해왔으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되어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서,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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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3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