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조세 형평성 강화와 체납 세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일산서구는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 근절을 위해 한 해 동안 꾸준히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차량 체납자와 취약계층 등 당장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영치를 보류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차량은 자동차 강제점유 후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차량 운행 제한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 3,298명, 체납액 18억 원에 대해 2월 16일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일산동구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는 만큼 먼저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납세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납부가 되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구는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을 활용하여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도로변 등에 주차 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발견 즉시 영치한다. 또한, 번호판 영치 후에도 자동차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예고문을 수령한 납세자는 납기일까지 자진 납부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일시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분납 등도 가능하니 일산동구 체납관리팀 영치담당자와 상담해 보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 능곡동은 지난 14일 능곡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특이(악성, 고질) 민원인과의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의 피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능곡동 직원들은 특이민원응대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과 중재 시도, 고지 후 촬영 실시,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격리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인계 상황을 순서로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과정을 실시하여 대응 효과를 높였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근 지구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미경 능곡동장은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하게 담당 공무원과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안심하고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이 일년 간의 노력으로 안양시민과 금천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석수역 1번 출구 인근 보행로 개선의 해법을 찾았다. 16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 민원옴부즈만은 지난해 3월 만안구 연현마을 주민으로부터 안양시와 서울 금천구 경계에 있는 석수역 1번 출구 인근 보행로를 개선해달라는 고충 민원을 접수했다. 해당 보행로는 석수역 경수대로(만안구 경수대로 1431)의 인도와 삼성산길의 인도가 이어지는 지점으로, 이들 인도의 단차가 커 많은 시민들이 삼성산길 차도를 진입하여 위험하게 보행하고 있는 곳이다. 민원옴부즈만은 현장을 확인해 서울 금천구와 협의했고 서울 금천구가 단차 개선 공사를 2023년 7월 착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공사 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유지의 토지주가 개선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에 민원옴부즈만은 시 조은호 도시계획과장과 함께 여러 대안을 검토하며 중재안을 찾았다. 조 과장은 해당 보행로가 사유지, 국유지, 시유지로 혼재돼 있고, 시 경계 토지가 불분명(불부합)하며, 보행 흐름을 방해하는 전신주가 있는 등을 확인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을 안양시 만안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사업체조사’를 한다. 통계청이 주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체 조사는 산업활동을 하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의 사업장 운영 장소,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10개 항목을 파악하는 전수(全數) 통계 조사다. 조사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또는 조사일 현재 산업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체로 수원시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13만 583개의 사업체가 해당된다. 현장 면접조사와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조사표) 배포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2024년 12월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표 예정이고, 정책수립과 기업 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 지역소득 추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업체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수집된 자료는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라며 “통계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불법 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포차 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과태료 폭탄이나 사회 문제 주범으로 꼽히는 대포차를 정리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세수 증대와 동시에 시민 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운행정지 명령 차량 3,135대… 법인 폐업으로 가장 많이 발생 대포차는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은 불법 차량으로,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차를 말한다. 대포차는 단속이 어렵고 각종 범죄 은폐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정비를 소홀히 해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불가해 뺑소니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다. 특히 시에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차량은 법인 폐업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집단의 의도적인 발생과 관련해서는 ▲처리되지 않은 해외 판매 차량 ▲반납되지 않은 렌트 계약 해지 차량 ▲소유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5일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양시 민간・공공 대형공사장 3곳과 교량 등 도로시설물 2곳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사고 대비를 당부했다.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따뜻한 날씨로 쌓인 눈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는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이동환 시장은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덕은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과 일산동구 보건소 신축 현장을 방문해 공사현황을 점검했다. 이동환 시장은 “일교차가 큰 해빙기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사현장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사 시 지하층 터파기 및 굴착 부분을 집중 관리하고 시공 시 구조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안전 및 품질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절성토와 옹벽 구간을 점검하며 “추운 겨울이 지나고 기온이 상승하며 얼었다 녹아 약해진 지반 구조물이 넘어지거나 변형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측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 시장은 차량 통행이 많은 주간선도로에 위치한 호수교와 이산포IC교를 방문해 철저한 안전점검과 신속한 보수·보강 공사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전기차 화재 발생 때 119안전센터의 초동 대처를 지원하기 위해 진압용 질식소화포 11개(개당 385만원·총 4235만원 상당)를 성남·분당소방서에 전달했다고 2월 16일 밝혔다. 전달식은 전날(15일)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홍진영 성남소방서장, 서병주 분당소방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기차용 질식소화포는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특수소화 장비다. 연소로 인한 화염과 유독가스를 차단해 화재 확산을 막는다. 1400도를 넘는 화염을 견딜 정도로 내열·난연성이 뛰어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 성남지역 전기차 등록 대수를 9841대(전체 등록차량 36만1213대의 2.7%)로 집계하고 있는 가운데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해당 장비를 사들였다. 전기차용 질식소화포는 성남소방서에 6대, 분당 소방서에 5대가 각각 전달됐다. 성남·분당소방서는 자체 보유 장비(각 2대·총 4대)와 함께 지원받은 질식소화포를 관할 119안전센터에 비치해 전기차 화재 신고 때 신속 대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배터리의 열 폭발 현상이 차량 전체로 번져 대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15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스타필드 수원점 개점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은 의원은 “스타필드 수원점 개점으로 인해 정자동 주변 교통정체로 장안구 주민과 이 지역을 통과하는 수원시민들이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적 손실을 입고 있다” 며 “주말과 퇴근 시간에 주차장화 되어가는 스타필드 주변도로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동은 의원은 스타필드 개점으로 인한 교통체증 관련 뉴스영상과 김 의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내비게이션까지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라며 “스타필드 개점 후 2주 동안 교통체증 관련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은 약 64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타필드가 개점한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별다른 대안책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 2단계 완공시기는 2025년 6월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통체증 피해는 시민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동은 의원은 “화산지하차도가 준공되기 전까지 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현재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 의료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상 진료기관 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실제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 될 경우 도는 ‘공공의료기관 확대 운영’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는 한편 공공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활용하는 등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계속해서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유권수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철저히 대비해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외교부는 2월 14일 뉴욕에서 제19차 한-유엔아동기금(UNICEF)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유니세프측에서는 키티 반 더 헤이든(Kitty van der Heijden) 사무차장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최근 기후변화·재난 등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들의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아동이 직면한 위기 상황 해소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폭넓게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원도연 국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기여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ODA 확대 기조에 따른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ODA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유니세프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전략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반 더 헤이든 사무차장보는 한-유니세프 협력관계가 전방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기존 중점 협력 분야인 개발협력은 물론,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및 인도적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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