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내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관인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 의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 설명하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종훈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행법은 지원 인력의 정수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전문 인력 1명이 복수의 의원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3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학부모를 만나 화성 지역 내 중학교 배정 현황을 청취하고 동탄 지역 중학교 학군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중학교 배정 결과, 집 근처 학교를 두고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통학여건이 어려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동탄신도시 내 중학교 학군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동일 학군 내에서도 학생 간 통학 거리가 크게 차이나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 중학교 배정 구조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또한, 원거리로 배정된 학교로 통학하기 위한 대중교통 노선조차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아이들이 학군 배정의 불합리성과 열악한 교통인프라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에 따르면 “원거리로 배정된 학생의 경우 집에서 학교까지 도보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되거나 버스를 2회 이상 환승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6일(월)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개선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리원 근무시간이 점심 시간대에 한정돼 간식 준비가 보육교사에게 전가되는 문제, 시·군별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 격차, 운영비 활용 기준의 불명확성 등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재훈 의원은 “0세아 보육은 가장 섬세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운영의 어려움을 제도와 행정이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조리 인력 운영 문제, 시·군별 지원 차이, 예산 집행 기준의 혼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집행부와 시·군이 개선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6일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 부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합리화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한다는 '수정법' 본연의 목적을 되살리고,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억제를 지양하며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임창휘 의원은 2026년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며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합리화 전략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내 3개 권역(과밀억제, 자연보전, 성장관리)이 직면한 규제 현안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밀억제권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지역 대체 지정 제도 합리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난개발을 초래하는 면적 규제의 제도 개선 ▲성장관리권역의 불합리하게 설정된 권역계 조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임창휘 의원은 “모든 규제 행위는 최소한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며, 현행 수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지난 23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약사회와 신년인사를 겸한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신규 정책사업 등 주요 현안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올해 교육청 예산에 신규 반영된 정책사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제안으로 추진되는 ‘경기학교교의·약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진형 의원(화성7)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한별 총괄수석(수원4),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경기도약사회 연제덕 회장, 김성남 부회장, 유현주 의약품안전사용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경기학교교의·약사 지원사업은 8억 원의 예산으로 약사 등 지역 보건의료 인력과 학교를 연계해 학생 건강교육, 응급처치 및 질병 예방 자문 등을 제공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호텔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년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 희망과 연대의 뜻을 나눴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경희·배현경·위영란·이용운·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사회복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에스라지역아동센터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공동 신년사, 샌드아트 축하공연, 소통의 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새해를 여는 사회복지 가족들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배정수 의장은“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돌봄과 연대, 책임을 실천해 오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르신의 하루를 지키며, 장애와 질병, 위기와 고립의 현장에서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 왔다”며 “이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돌봄은 선택이 아닌 도시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시설 확산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점포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을 골목 단위 공동체로 조직·육성하고 교육, 경영자문, 공동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비교적 명확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는 반면,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별도의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골목상권 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 성남시 역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조례안이 추진됐다. 정연화 의원은 앞서 지난 제300회 임시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자영업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옥외영업과 관련해, 판교를 비롯한 주요 상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교 상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손님을 위해 테이블 하나 놓았다가 단속 걱정을 먼저 한다’는 하소연이었다”며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영업 행위마저 불법이 되는 현실은 상권 활성화는커녕, 장사 의욕부터 꺾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사적 영업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판교·분당을 중심으로 단속과 민원이 되풀이됐으며, 실제로 2024~2025년 기준 전면공지 옥외영업 단속 건수는 총 738건에 달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단속 건수는 상인들이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행정은 규제를 집행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왜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지키기 챌린지 참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이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천2)의 지목을 받아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지키기 챌린지’에 참여했다.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지키기 챌린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싼 이전 주장에 맞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 공동체 가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12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SNS를 통해 시작한 이후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등이 릴레이로 참여 중이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정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산업의 근간”이라며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동시 진행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더 이상 정치 논리에 나라의 미래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국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주교, 성사1, 성사2, 흥도)은 지난 23일 감사원이 고양시의회의 시청사 이전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종결(기각 및 각하) 처리한 것에 대해 “행정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소극적 행정의 전형이자,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한 처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이번 감사원의 결정 이유를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이동환 시장의 백석 이전 시도가 법적 근거 없는 독단이었으며, 오직 ‘주교동 원안’만이 유효한 행정임을 확인해 준 셈”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 “예비비 불법 지출, 경기도 ‘훈계’에도 강행한 ‘고의적 위법’… 부당하다는 법원 확정 판결에도 감사원이 눈감아” 임홍열 의원은 먼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감사원의 종결 사유(경기도 주민감사 결과와 중복)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감사는 예비비 지출 계획 단계에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훈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며 “고양시의회는 경기도의 ‘지출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실제로 예산을 집행한 ‘고의적 불법성’과, 그로 인한 재정 손실을 묻기 위해 감사를
▲고양특례시의회 김학영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1월 23일 열린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지부진한 민선 8기 ‘1호 공약’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1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추가 지정 용역 후보지로 선정된 이래 3년이 지났음에도 산업부에 공식 신청 보고조차 못 하는 현실에 개탄한다”며, 2026년 1월 16일 이동환 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책임 전가 발언을 지적했다. 당시 이동환 시장은 신청권자인 경기도가 신청을 안 해서 민선 8기 1호 공약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신청권자인 경기도의 잘못이라는 발언은 행정 현장에서의 실질적 준비 부족을 외면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결국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시간만 가고 있다”는 탄식을 내비쳤다. 같은 시기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된 안산 사이언스 밸리는 이미 2025년 7월 산업부 평가에서 ‘지정 적합’ 판정을 받고 9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본격 개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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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23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