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나,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서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조특위에서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명한 해당 사건은 의왕시민의 여론 형성과 관련 없는 폐쇄적인 공간(입주민 카페)에서 1회 게시물 작성, 1회 댓글 작성으로 일어난 단발성 사건으로, 그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조사의 한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은 8월 22일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창수 의원을 비롯해 모범운전자회 회원, 의왕경찰서 관계자, 시의회 및 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안은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인 출퇴근길 교통정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보호 활동, 교통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시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출퇴근길 교통 혼잡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사기를 높이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서창수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의왕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의 헌신을 알리고, 안정적인 봉사활동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의왕시 모범운전자회는 의왕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재건축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윤영현 변호사, △박영균 감정평가사, △이우진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법적 쟁점, 감정평가, 조세 측면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두성규 대표는 사전 발제문을 통해 ▲과도한 조합원 부담과 사업 위축, ▲미실현 이익에 대한 사실상 이중과세, ▲부동산 통계 신뢰성 부족,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 등 재초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재초환 제도의 폐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성남시 판교·서현·백현·운중·대장동 지역 내 6개 학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2억 2천 8백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김진명 의원의 지속적인 요청과 협의 끝에 반영된 것으로,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보수하여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확보된 예산은 냉난방기 교체, 소방시설 개선, 실내외 공간 정비 등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낙생초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서당초 노후 소방시설 개선 ▲분당초 학생 사물함 교체 ▲판교초 현관 학생용 사물함 설치 ▲서현고 외부공간 포장·배수 공사 ▲양영디지털고 급식실 연결 통로 차양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교육 인프라 개선은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투자”라며 “이번 성과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광재 지역위원장과 박경희·최현백 시의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2일 개교 31주년을 앞두고 있는 일산 정발산동의 꿈나무 산실 저동초등학교를 방문, 옥상 방수를 위해 확보한 2억28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방수공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저동초는 수년간 비만 오면 교실과 복도에 양동이를 받쳐야 할 정도로 누수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번에 교육부 특별예산을 확보해 연내 방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고양교육지원청 시설 담당자과 함께 학교를 방문, 학부모들과 옥상방수 공사 계획 설명을 들은 뒤 양동이를 받쳐 놓은 교실 및 복도 현황을 둘러 봤다. 이 의원은 “정발산동의 옛 이름인 닥나무 저동의 상징인 저동초가 지은 지 31년이 되도록 대수선공사를 실시하지 않아 곳곳에 손댈 곳이 많다”며, “이왕 옥상 방수 공사를 하는 김에 골프교실로 이용됐던 옥상을 다시 다목적 야외교실로 꾸미는 방안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저동초등학교는 올해 들어 개교 이래 한번도 자르지 않았던 담장 나무를 전지하는 한편 담장에 페인트를 칠하고 펜스를 교체하는 등 환경개선 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2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운용지침 개선에 대해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긴급 논의를 통해 “이제는 정직한 추진과 책임 있는 절차로 파주 3호선 연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재원이 확보된 수도권 철도사업의 경제성 기준 10% 하향, ▲정책성 비중 10% 상향,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효과 반영 등을 담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된 지침에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도정 업무보고, 토론회,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라며 “수도권 철도사업이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했던 평가 기준이 개선되면서, 파주 3호선 연장도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고준호 의원은 그동안의 3호선 파주 연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혼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에 따라 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2일, 권선동성당을 방문해 대형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권선경찰서장, 수원시 교통정책과장 등 관계 부서가 함께했으며, 권선로 830 일대의 시야 확보 문제와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차량 출입구 신호등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식 의장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8월 22일 송산1동 주민센터에서‘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들과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7월 18일에 운영 100회를 맞이한 ‘시민에게 다가가는 현장시장실’은 2022년 7월부터 시작되어 의정부시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101회차 현장시장실은 송산1동 주민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약 1시간 동안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각종 불편사항 및 건의 내용에 귀 기울이며 세심하게 살피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진행된 현장시장실에서는 ▲구도심 재건축·재개발 건의 ▲임대주택 공급 확충 ▲도로 보수 및 배수시설 설치 ▲집중호우 침수 피해 조치 ▲반려견 놀이터 확충 요청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김동근 시장은 “현장에 오신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시민 한 분이 얘기해주신 건의사항이 결국 다른 시민들도 함께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8월 22일 호원권역을 방문해 의정부 최초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 ‘백영수미술관’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이번 현장 행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문화 인프라 확충 성과를 공유하고, 권역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백영수미술관‧의정부문화역 이음‧회룡문화제 민선 8기 의정부시는 시민이 문화의 주체가 되는 도시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문화 인프라 확충과 전통문화 계승에 힘쓰고 있다. 문화 향유와 창작,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내는 대표 거점이 바로 ‘백영수미술관’, ‘의정부문화역 이음’, 그리고 ‘회룡문화제’다. 시는 의정부 최초의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호원동에 위치한 백영수미술관은 신사실파의 거장 고(故) 백영수 화백이 말년을 보내며 작품 활동을 이어간 공간으로, 현재는 (재)백영수미술문화재단이 운영 중이다. 시는 지난해 4월 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지 확보와 작품 기증,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시립화 절차에 착수했다. 앞으로 재개발 부지 내 문화공원과 연계해 미술관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22일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빠! 육아는 처음이지? 아빠육아학교’ 입학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아빠육아학교’는 최근 늘어나는 남성 육아휴직과 달라진 양육 인식에 맞춰 아빠들의 실질적인 육아 참여를 지원하고, 공동육아 문화 정착을 이끌기 위한 실천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진됐다. 입학식에는 약 100명의 아빠와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프로그램 소개와 입학증서 수여, 아빠들의 육아 선언문 낭독이 이어졌다. 또한 김기탁 아빠육아문화연구소 대표가 ‘놀이로 키우는 아이의 뇌, 대화로 키우는 아이의 마음’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아버지의 역할과 자기 성찰, 실천적인 육아 지침을 전했다. 주광덕 시장은 “아빠육아학교는 아빠들이 육아의 주체로 나서는 출발점이며, 아버지들이 즐겁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의 엉뚱하고 기발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은 아빠에게도 또 다른 깨달음을 준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가치를 모든 아버지가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는 22일 오전진달래공원에서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시의원, 도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오전진달래공원 황톳길’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새롭게 추가된 주민 건강시설을 축하하며, 황톳길 걷기 체험을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시는 공원과 녹지 환경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전동 지역의 주민들이 쾌적하게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맨발걷기길’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지난해 9월 ‘오전동 꽃길공원 맨발길’이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지난 13일 ‘오전로가족공원 황톳길’이 개장한데 이어 이날‘오전진달래공원 황톳길’ 까지 조성이 마무리됐다. 주거지 인근의 쌈지공원을 활용해 조성된 오전진달래공원 황톳길은 총연장 180m 규모로 설치됐으며,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황토볼장, 세족장, 신발장, 차양막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도심 속 높게 자란 메타세콰이어 나무 등 기존 녹지와 어우러져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걷기 운동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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