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재건축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윤영현 변호사, △박영균 감정평가사, △이우진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법적 쟁점, 감정평가, 조세 측면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두성규 대표는 사전 발제문을 통해 ▲과도한 조합원 부담과 사업 위축, ▲미실현 이익에 대한 사실상 이중과세, ▲부동산 통계 신뢰성 부족,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 등 재초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재초환 제도의 폐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성남시 판교·서현·백현·운중·대장동 지역 내 6개 학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2억 2천 8백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김진명 의원의 지속적인 요청과 협의 끝에 반영된 것으로,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보수하여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확보된 예산은 냉난방기 교체, 소방시설 개선, 실내외 공간 정비 등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낙생초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서당초 노후 소방시설 개선 ▲분당초 학생 사물함 교체 ▲판교초 현관 학생용 사물함 설치 ▲서현고 외부공간 포장·배수 공사 ▲양영디지털고 급식실 연결 통로 차양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교육 인프라 개선은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투자”라며 “이번 성과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광재 지역위원장과 박경희·최현백 시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2일 개교 31주년을 앞두고 있는 일산 정발산동의 꿈나무 산실 저동초등학교를 방문, 옥상 방수를 위해 확보한 2억28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방수공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저동초는 수년간 비만 오면 교실과 복도에 양동이를 받쳐야 할 정도로 누수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번에 교육부 특별예산을 확보해 연내 방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고양교육지원청 시설 담당자과 함께 학교를 방문, 학부모들과 옥상방수 공사 계획 설명을 들은 뒤 양동이를 받쳐 놓은 교실 및 복도 현황을 둘러 봤다. 이 의원은 “정발산동의 옛 이름인 닥나무 저동의 상징인 저동초가 지은 지 31년이 되도록 대수선공사를 실시하지 않아 곳곳에 손댈 곳이 많다”며, “이왕 옥상 방수 공사를 하는 김에 골프교실로 이용됐던 옥상을 다시 다목적 야외교실로 꾸미는 방안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저동초등학교는 올해 들어 개교 이래 한번도 자르지 않았던 담장 나무를 전지하는 한편 담장에 페인트를 칠하고 펜스를 교체하는 등 환경개선 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2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운용지침 개선에 대해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긴급 논의를 통해 “이제는 정직한 추진과 책임 있는 절차로 파주 3호선 연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재원이 확보된 수도권 철도사업의 경제성 기준 10% 하향, ▲정책성 비중 10% 상향,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효과 반영 등을 담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된 지침에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도정 업무보고, 토론회,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라며 “수도권 철도사업이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했던 평가 기준이 개선되면서, 파주 3호선 연장도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고준호 의원은 그동안의 3호선 파주 연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혼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에 따라 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2일, 권선동성당을 방문해 대형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권선경찰서장, 수원시 교통정책과장 등 관계 부서가 함께했으며, 권선로 830 일대의 시야 확보 문제와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차량 출입구 신호등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식 의장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오산시민의 교통대책이 배제된 화성 동탄 물류센터 건립안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열린 ‘화성 동탄 물류센터 백지화 촉구 시위’에 참석해 “교통대책과 안전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원안이 통과된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화성시 장지동 1131 일원에 들어설 예정으로, 당초 총면적 52만3957.35㎡에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로 2027년까지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이후 재심의 과정에서 축소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화성시·오산시와 협의해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추가 검토, ▲사업지 주변 어린이 통행 안전 대책 마련,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의 조건을 달아 조건부 의결한 바 있다. 이후 화성시가 보완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김영희 의원은 “축구장 80개에 달하는 초대형 물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선임 성남시의원(태평1·2·3·4동)이 태평동 내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가를 직접 점검하며 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금이 간 벽과 무너질 듯 기울어진 담장, 위태로운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당장 폭우나 태풍이 닥친다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실제로 가보니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큰 비라도 오면 걱정이 크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주민들도 매년 장마철과 태풍철마다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머무르는 행정과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노후 주택이 성남시 소유의 땅(시유지)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토지는 시유지이지만 건물은 개인 소유로, 행정과 법적 틈새에서 수년째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유지에 무단 건축물이 다수 들어서 있어 법적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재산권 침해 논란 탓에 강제 철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구조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2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는, 지난 5월 조건부 의결된 사안에 대해 화성시가 제출한 보완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당시 심의위는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오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시민 안전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오산시의회는 “연면적을 일부 줄였다고는 하지만 하루 약 1만3천 대의 차량이 쏟아져 나오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좌회전 금지, CCTV 설치 따위의 미봉책으로는 교통지옥은커녕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오산 도심은 마비되고, 시민의 출퇴근길과 아이들의 통학길, 도시기능 전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지·학교·상권·관공서가 밀집한 오산 도심이 대형 화물차의 통행로로 뒤바뀌는 순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은 심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025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을 통해 성남시 수정구 초·중학교 6개교에 총 3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5,500만 원,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 2억 원으로,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시설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를 위해 1교당 1억 원 이하의 사업을 지원하며, 수정구에서 선정된 학교는 △단대초(체육관 환경개선, 4,600만 원), △성남신흥초(수업용 체육관 커튼 설치, 2,900만 원), △왕남초(대용량 정수기 교체, 2,200만 원), △성남서중(급식실 연결통로 차양 설치, 900만 원), △풍생중(체육관 환경개선, 4,900만 원)으로 총 5개교다. 또한 문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으로 성남수정초 담장 개선공사 예산 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학교 외곽 안전시설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은 지난 21일 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 방향 모색'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페어플레이 안산’ 소속 박은경 한명훈 한갑수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체육진흥과 과장 등 관계자와 연구수행기관 연구진이 참석했다. 주요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평균 약 54억원에 달하며 운영비와 인건비의 비중이 타 지자체보다 높은 편이라고 분석됐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과 5% 미만인 지역 출신 선수 비율 개선을 위한 지역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보고회에서 의원들은 ▲지역 출신 선수 발굴 등 지역 연계성 강화와 ▲투명한 예산 집행 ▲지역사회 공헌 활동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체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 검토를 주문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구수행기관 측도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감독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지난 21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최종 보고서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구단체 소속 황은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바우나, 유재수, 선현우 의원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용역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지난 2월부터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날 보고회에서는 상호문화도시의 이론적 검토, 유럽평의회 주요 정책 사례 분석, 그리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심층인터뷰 결과가 중점적으로 공유됐다. 심층인터뷰는 고려인문화센터 청소년·청년 봉사단, 지역아동센터 교사, 글로벌청소년센터 및 고려인문화센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과 진로 정보 접근의 제한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를 통해 제안된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말하기 중심의 한국어 교육 확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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