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9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토부가 사실상 성남시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구체적인 쟁점을 들어 반박 입장을 밝혔다. 1. “성남시에만 이월 제한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토부는 이번 이월 제한 조치가 성남시뿐 아니라 5개 지자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현재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곳은 성남시와 고양시뿐이며, 실제로 즉각적인 적용을 받는 곳은 내년에 초과 물량을 배정하지 않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고양시의 경우 같은 제한 조치를 받더라도 초과 물량이 더 많아 적용을 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조치다. 국토부가 형식적으로 ‘모두 적용’이라 표현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성남시뿐이므로 사실상 성남시에만 규제가 집중된 것이다. 2. “성남시 기본계획에 이월 제한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토부는 성남시 기본계획에
▲파주시청 전경사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도 떨어지며 사업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금릉동 81번지 일원에 돔구장을 조성하여 세금 낭비가 반복될 수 있다”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해명내용 첫째, 돔구장 입지는 현재 확정된 바 없습니다. 위 기사는 금릉동 81번지 일원의 토지가 돔구장 건립 예정지로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도 좋지 않으며 사업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세금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돔구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타당성 용역이 시작된 단계로 아직 건립 예정지가 결정된 바 없기에 현재 단계에서 교통 편의성, 사업성을 임의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최적의 입지를 따져보기 위해 ’25. 7. 착수한 돔구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여러 후보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파주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입지와 교통 편의성, 접근성, 사업성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725억 원짜리 파주 돔구장이”라는 표현 역시 근거가 없습니다. 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이 26일 안양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거푸집(콘크리트 형틀) 붕괴사고 현장에 긴급 방문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안전조치를 지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1분경 동안구 호계1동 안양국제유통단지 인근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1층 바닥 거푸집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추락했으며,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거푸집은 바닥이나 벽과 같은 구조물을 만들기 전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설치하는 틀이다. 최 시장은 사고를 보고 받은 즉시 현장을 방문했으며, 모든 작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최 시장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사고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고, 부상을 당한 근로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사고가 발생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거푸집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안전 확보가 확인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다. 또 관계기관과 함께 공사업체가 건설공사 표준시방 등에 따른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설치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오후 3시30분 시청 모란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발표한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 공급 확대방안 관련 ”성남 분당만 추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한 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신 시장은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분당만 추가 물량이 ‘제로’로 발표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분당 재건축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올해 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선도지구 물량을 내년 물량에서 차감하겠다는 식의 압박은 시민을 우롱하는 갑질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날(26일) 새정부의 9.7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5개 신도시의 2026년도 재건축 허용정비예정물량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대폭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성남 분당은 추가 물량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기존 1만2000호에 묶였고, 반면 고양 일산은 5000호에서 2만4800호로, 부천 중동은 1만8200호, 안양 평촌은 4200호, 군포 산본은 1000호가 각각 추가됐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신도시 전체적으로는 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은 당초 9월 29일 예정됐던 국회의원 초청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간담회가 무산됨에 따라, 9월 25일 국회에 직접 방문하여 군사격장 인접 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수요 항목 신설을 건의하는 정책건의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날 연제창 부의장은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주선했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을 만나 군사격장 인접지역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논의했으며, 염태영 의원은 군사격장 접경지역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포천시는 영평·승진·다락대·원평 사격장을 포함해 9개 군사격장이 위치한 전국 최대 규모의 군사격장 집적지로, 주민들은 ▲소음·진동 ▲유탄·도비탄 및 오폭 사고 ▲토양·수질오염 ▲지역경제 침체 ▲인구 유출 등 심각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현행 보통교부세는 접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반영하지만, 정작 피해가 가장 큰 군사격장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연제창 부의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군사격장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시의회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는 교통·안전 대책 없는 동탄2 물류센터 건립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동탄2 물류센터는 화성시 장지동 1131 일대에 연면적 40만6천㎡,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로 추진되는 초대형 시설로, 서울 코엑스와 맞먹는 크기다. 당초 52만3천㎡에서 축소됐지만,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며 교통대란과 안전위협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과 졸속 검토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의 하루 교통량이 2027년 1만2천여 대로 예측됐음에도, 실질적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설명회와 서명운동을 통해 반대 여론을 모아오고 있고, 오산시도 이에 동참해 시민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있다. 9월 22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10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시는 취합된 결과가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연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집회로도 이어진다. 10월 1일 경기도청 앞에서 400여 명의 시민과 단체가 모여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시민과 단체가 주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가 25일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막고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책임 있는 중개 활동을 실천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엄덕은 감사가 주요 경력으로 제시한 ‘안녕연구소’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특위는 안녕연구소 측에 사전 공식 방문 협조를 구했으나, ‘주거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사실상 거절당했다. 이에, 특위는 실체 확인을 위하여 직접 현장을 찾았으며, 현장에서 연구소 대표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공식적인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안녕연구소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충청북도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아니며, 단지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아 개인 주거지를 주소지로 둔 1인 중심의 소규모 모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연구소의 법적 요건이나 조직적 구조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위는 인근 주민, 이장, 인근 학교 관계자 등 지역사회 인사들을 만나 안녕연구소에 대해 문의했으나, 단체를 알고 있거나 활동을 접한 사람은 없었다. 이는 해당 연구소가 지역사회 내 인지도가 없고, 실질적 활동 또한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뿐만 아니라 안녕연구소가 충북문
▲화성특례시청전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헌신하는 공직자들의 사명감을 위축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최근 일련의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직자들에 대한 신체적 안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 보호를 위해 입장을 밝힙니다. 2025년 9월 16일 오전 11시 40분경, 화성시 정남면 소재 식당에서개최된 지역 기관장 오찬간담회 중 악성 민원인이 정명근 시장에게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 시장은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는, 2016년경 LH로 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이후 수년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위 토지개발을 통한 사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민원을 제기해온 부동산 업자입니다.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회환원 제도인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면탈하기 위해 공직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협박·갑질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입니다. 현재 상기 폭행범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