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경찰이 오산시청에 대해 또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다가올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권재 시장은 5일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 압수수색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22일 1차 압수수색 당시 소관부서인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한 수색이 실시됐다”며 “저(이 시장)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요구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아직까지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면밀하고 종합적인 사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집무실을 비롯해 시청의 여러 부서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적 수사, 정치 수사”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또 “그동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수사, 재판 등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 왔다”며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시장인 저에게 집중포화를 가하는 것은 사정 권력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이 2월 3일 관내 철도건설사업의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덕원~동탄선 4공구와 경강선(월곶~판교) 9공구 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날 김 시장은 각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겨울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화재, 추락 등의 사고 위험 요소를 점검했다. 특히,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진동, 소음 등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성제 시장은 “겨울철 공사 현장에는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도로·교통, 환경, 기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서와 시공사에서는 철저한 점검과 예방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동선·월판선 복선전철 사업은 시민들의 숙원인 만큼, 계획된 공사 일정에 맞춰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특위, 제 10차 사무조사 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30일 제10차 사무조사를 실시하며, 집행부의 재의요구 남발과 킨텍스 내부 규정 미비 문제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이날 조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2025년 의결된 이동환 시장 고발, 시장 등 주요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엄 감사 고발(2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고양시가 제출한 재의요구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위원들은 시장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을 시장 스스로 재의요구한 점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를 제기했다.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임에도 회피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른 재의요구 요건(월권, 법령 위반, 공익 침해) 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재의요구하는 것은 조사특위의 존재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재의요구 결정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담당관의 증언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대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시는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서한에서 “본 사업은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우리 시 역시 그 정책적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계획된 노선 중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과 관련해 공사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해당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철도 노선이 인접해 통과할 경우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불안과 민원이 매우 큰 상황으로, 향후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 갈등 심화와 사업 추진 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천시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와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일원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과천시는 그동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적극 협력해 왔다. 특히 지난 2020년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 발표 당시에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천과천지구에 3천여 세대, 과천갈현지구에 1천여 세대의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뒤 당초 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그러나 과천시는 현재 과천이 이미 행정적·물리적 수용 한계를 넘어선 상황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 개발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에는 지식정보타운을 포함해 과천주암, 과천과천, 과천갈현지구 등 4개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개발 면적은 원도심의 약 1.7배에 달한다. 시는 이처럼 대규모 개발이 집중된 상황에서 또다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소중한 구성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에 잠기셨을 유가족께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것에 의회 수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간 다수의 의회 공직자가 국외공무출장과 관련한 수사선상에 오르며, 큰 심리적 부담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 무게와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의회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그간 수사 대상이 된 직원들이 홀로 모든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법률적 조언을 받을 변호인 지원을 비롯해 수사의 과도한 장기화를 막기 위한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물밑에서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극을 막지 못한 것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직원들을 포함해 의회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곧 운영에 들어가는 ‘마음건강충전소’를 중심으로 전문 심리상담과 정서 지원을 강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다시는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의회는 29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임종훈 의장을 포함한 의원 3명이 공동 발의한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 관련 국방부 책임 및 포천시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국방부 산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혼란을 차단하고 국방부와 포천시의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드론작전사령부는 배치 당시 지역사회 내 격심한 찬반 논쟁과 갈등을 야기했음에도, 포천시는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이를 감내하며 협조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안보와 미래 전략을 이유로 배치를 강행하더니, 이제 와서 정책 환경 변화를 이유로 폐지가 거론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책임을 지역의 몫으로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포천시의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부대 폐지가 아닌, 그동안 포천시민이 겪어온 희생에 대한 문제임을 분명히 하며 ▲국방부의 책임 있는 보상 대책 마련 ▲폐지에 따른 지역 갈등 최소화 방안 ▲포천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 등을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주교, 성사1, 성사2, 흥도)은 지난 23일 감사원이 고양시의회의 시청사 이전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종결(기각 및 각하) 처리한 것에 대해 “행정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소극적 행정의 전형이자,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한 처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이번 감사원의 결정 이유를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이동환 시장의 백석 이전 시도가 법적 근거 없는 독단이었으며, 오직 ‘주교동 원안’만이 유효한 행정임을 확인해 준 셈”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 “예비비 불법 지출, 경기도 ‘훈계’에도 강행한 ‘고의적 위법’… 부당하다는 법원 확정 판결에도 감사원이 눈감아” 임홍열 의원은 먼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감사원의 종결 사유(경기도 주민감사 결과와 중복)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감사는 예비비 지출 계획 단계에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훈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며 “고양시의회는 경기도의 ‘지출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실제로 예산을 집행한 ‘고의적 불법성’과, 그로 인한 재정 손실을 묻기 위해 감사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난해 9월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관련” 5건의 공익감사청구가 모두 위법사항 없거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종결처리가 내려졌다고 23일 고양시가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민선8기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 청구내용은 △이전 발표의 절차적 위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소송관련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 △기존 건립사업 특정감사 부당성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 등 5개 항목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6일 검토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전 발표 절차와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고, 시 특정감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사용에 대하여는 각하 처리하는 등 모두 종결 처리했다. 이는 시의회가 제기한 5개 항목 모두 법적 문제가 없거나 더 이상 문제삼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시는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종결 처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백석업무빌딩 부서 재배치에 대해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군포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는 21일 모 시의원의 실무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낸데 대해 선거를 앞두고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처신에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18일부터 군포시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배우기 위해 부시장, 주택정책과장, 교통행정과장 등 6명이 출장중이다. 5천만원의 고액 출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6명이 유럽 6박8일의 일정이고 최근의 고환율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의회가 승인한 직무관련 연수 예산에서 충당했다고 밝혔다. 출장후 정산보고서와 결과보고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성명을 내는 이유에 의혹이 간다는 입장이다. 출장간 직원들은 파리의 구도심 문화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외곽에 조성한 신도시 라데팡스를 방문한다. 철도지하화를 기본 설계로 조성된 대표적인 보행자를 위한 도시로 평가 받고 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중앙역과 포츠담 주정부 도시계획 건설부와 슈투트가르트 사례를 돌아보고 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덧붙여 인근의 안산, 과천시장들이 신년초 CES로 출장을 다녀와 도시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다져오고 있으며 우리시도 시장의 CES출장을 위해 예산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주교·흥도·성사1·성사2)은 최근 고양은평선 설계심의에서 도래울역(G04) 등의 출입구가 단 2개소로 결정된 것에 대해 “3기 신도시 중 가장 비싼 교통분담금을 내는 주민들에게 시골 간이역 수준의 역사를 강요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 의원은 특히 경기도와 LH가 내세우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타당성 재조사 우려(사업비 30% 이상 증액 시)’ 논리에 대해 “물가 상승과 지가 상승을 제외하면 충분히 예산 증액이 가능한데도,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 “3기 신도시 중 가장 비싼 7,366만 원 내고 ‘반쪽짜리 역’ 쓰라니” 임홍열 의원에 따르면, 창릉신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가구당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은 약 7,366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남양주 왕숙(3,282만 원), 하남 교산(5,518만 원) 등 다른 3기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이다. 임 의원은 “주민들은 쾌적한 교통망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비용을 지불했다. 그런데 정작 돌아온 것은 이용 편의와 안전이 무시된 ‘출입구 2개짜리 역사’뿐”이라며, “주민 돈으로 공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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