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마을기업 지정·육성, 행·재정적 지원 및 지원체계 등을 담은'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에 1,726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 마을기업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속 호소하는 등 체계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절실했다. 마을기업법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7명의 의원이 발의했을 만큼 높은 필요성을 인정받아 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됐다. '마을기업법'제정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7월 16~20일 호우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 호우에 대비하여 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했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선제적인 손해 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며, 가축과 농기계는 7월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신속한 손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7월 25일경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美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방미는 김 장관 취임 직후 이루어지는 첫 미국 방문으로 8월 1일 예고된 미측 관세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협상 대응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와 상호호혜 원칙 하에 우리측이 그간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관세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이며, “현재 美 관세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정부 차원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선행하는 경우 자금조달 가능성은 최대 17.1배, 엑싯(IPO, M&A) 가능성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수행한 '스타트업 자금조달과 특허·상표의 중요성' 연구보고서를 7월 21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1999년~2025년 동안 2,615개 스타트업의 투자 정보와 특허·상표 출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식재산 활동이 스타트업의 자금조달과 엑싯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선행하면 자금조달 가능성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최소 1.7배 높았다.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가능성이 시드단계에서 1.7배, 초기단계(시리즈A~B)에서 3.1배, 후기단계(시리즈C~)에서는 최대 6.3배까지 후기단계로 갈수록 점차 증가했다. 스타트업이 후기단계에서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국내에서 해외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가능성이 7.1배까지 커졌다. 스타트업이 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21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반영하기 위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지원 TF 회의’를 열어 인허가 협의 사항과 주요 현안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주기업 전용산단 조성 공사를 국가산단의 1공구 공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산단구역 내 기존 기업 이주를 위해 국가산단 조성을 1, 2공구로 구분해 진행하는데, 이주기업 전용산단 조성 공사를 1공구 공사와 함께 진행해야 기존 기업의 신속한 이주가 가능할 것이란 게 시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국가산단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용인특례시 등 관련기관에서 검토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야 국토교통부도 산단계획 변경 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인허가 지원 TF’를 구성해 국토교통부의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통상 4년 반 가량이 소요되는 국가산단 계획 발표 후 산단계획 승인까지의 기간을 1년 9개월로 단축한 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지원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해외 최신 관세율표(68개국)와 품목분류 사례(42개국)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이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품목분류(HS) 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으로, 기업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품에 대한 국내 관세율과 품목분류(HS) 코드뿐만 아니라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품목분류(HS) 코드도 손쉽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자사 전산 시스템에 연계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활용하여 품목분류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의 주요 개선사항은 연도별·국가별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료는 해당 국가의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한글로 번역된 것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해외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여 최신자료를 제공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가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대전환에 적극 동참하며, 복지·문화·산업 각 분야에서 AI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온마음 AI복지콜’과 ‘부천형 스마트경로당’은 대표적인 AI 기본복지 정책으로, 지난 16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가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살필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는 지난해 국내 영화제 최초 ‘AI 영화 국제경쟁 부문’을 신설했고, 올해는 Step 2를 표방하며 한 단계 진화한 모습으로 행사를 마쳤다. 오는 12월에는 AI 생태계 거점으로 기능할 ‘경기 AI 혁신클러스터’가 부천에 들어설 예정이다. ◇ 온마음 AI복지콜…똑똑·촘촘한 복지 서비스, 정보 전달쳬계 혁신·행정 효율 도모 부천시는 노인인구와 저소득 취약계층 급증에 따른 효율적인 복지정보 전달체계 마련과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온마음 AI복지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에게 AI콜로 다량의 맞춤형 복지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AI 음성분석을 통해 경도 인지장애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는 서비스다. 응답 데이터는 텍스트로 전환·분석돼 복지사업에 연계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1일 오후, 경기 부천 소재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늘(7.21)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한우 등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축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할인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우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1.3배 이상 확대․공급(평시 15천톤 → 21)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과 협력하여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침체되어 있는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점을 감안하여, 농협에서도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추가 지원은 오늘(21일) 대통령이 경남 산청지역 호우피해 현장에서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이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피해시설의 이재민 구호,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에 주로 사용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이뤄지면서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자체에서는 이재민께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는 호우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18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전통시장의 주차난과 혹서기 폭염 안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시민 안전권, 상인 생존권의 문제”라며 시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중앙시장 인근의 주차문제를 지적하며 “약 340면의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주말이면 인근 골목이 주차 대기 차량으로 꽉 막히고 결국 불법주차가 주택가와 학교 통학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좁은 골목의 이중주차로 인해 차량도, 보행자도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불편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혹서기 전통시장 내부 온도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위로 인해 시장 내부 온도는 더욱 상승하며 상인들은 장사 자체가 어렵고, 시민들도 더위에 지쳐 금세 돌아가 버린다고 지적했다. 또한“논산, 안성,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쿨링포그와 분사팬 설치에 나섰지만, 안양시는 전통시장만 예외로 남겨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통시장은 수많은 생업자와 시민이 이용하는 생활공간”이라며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7월 18일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을 방문하여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을 살펴본 후,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청장은 이날 현장견학·간담회와 더불어 직원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의 타격과 현실적인 정부 지원방안 등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명근 ㈜성우하이텍 대표는 미국 관세정책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등을 건의했다. 이명구 청장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고, 미 원산지 제도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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