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하여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관세청이 주관하는 주요 공모전의 심사위원,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규제합리화 및 적극행정 우수성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단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연말에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활동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관세청 바로해결단(이하 ‘관바단’)'을 출범한 바 있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내부 시각의 ‘관바단’과 긴밀히 협업하여,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적극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관세청의 규제합리화 및 적극행정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국민 바로해결단'의 상세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단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실시한 ‘바로 해결! 누리소통망(SNS)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단원들이 직접 제작한 참신한 콘텐츠 41건이 접수됐으며, 우수작으로는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비행기 결항 등에 따른 면세품 처리절차’ 등을 국민 눈높이에서 소개한 '인천공항 전문가가 알려주는 출국 취소 시 면세품 처리 완벽 가이드' 등 5편이 선정됐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개선 건의는 관세행정 혁신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실무경험과 신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관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국민 바로 해결단'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 바로 해결단'은 발대식 후 이어진 관세행정 현장 견학에서 항만 안내선에 탑승해 북항일대를 둘러보며,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