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16.1℃
  • 맑음강릉 10.6℃
  • 맑음서울 16.3℃
  • 맑음대전 17.2℃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1.4℃
  • 맑음광주 15.5℃
  • 맑음부산 13.0℃
  • 구름많음고창 9.5℃
  • 맑음제주 12.9℃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15.2℃
  • 맑음금산 16.3℃
  • 맑음강진군 15.2℃
  • 맑음경주시 12.1℃
  • 맑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기후급식 이름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정책 실체부터 갖춰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열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기후급식’ 정책의 개념과 실체가 불명확하다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업무보고에 포함된 ‘기후급식 컨퍼런스 및 정책 연구’ 사업을 언급하며 “자료를 보면 제목만 기후급식일 뿐, 기존 친환경급식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급식이 새로운 정책이라면 그에 맞는 제도와 구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친환경급식 안에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름만 바뀐 정책은 현장에서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후급식 정책이 실제로 도내 농가 소득 안정과 연결되는 구조인지도 질의하며,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이 아니라, 농가와 학교, 소비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친환경급식도 아직 보완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이름의 정책을 추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후급식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제도와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구조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힘 모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힘 모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