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동두천 2.1℃
  • 흐림강릉 7.0℃
  • 서울 4.2℃
  • 흐림대전 5.6℃
  • 흐림대구 6.8℃
  • 흐림울산 7.9℃
  • 광주 2.8℃
  • 흐림부산 6.3℃
  • 흐림고창 3.8℃
  • 흐림제주 9.4℃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4.9℃
  • 흐림금산 4.6℃
  • 흐림강진군 3.6℃
  • 구름많음경주시 7.8℃
  • 흐림거제 6.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동탄도시철도·평택항 사업, 재정 책임과 실효성부터 따져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6년 2월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 동탄도시철도 사업비 분담 구조와 교통 분야 누적 재정 부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탄도시철도가 당초 경기도 광역교통계획상 도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설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성시 부담으로 전환된 점을 언급하며 “원래 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초지자체에 사실상 넘긴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철도 사업에서 관례적으로 적용되어 온 도비 분담 원칙을 재검토해 합리적인 재정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홍근 의원은 철도 운영비, 버스 공공관리제 확대, 마을버스 지원 문제 등 향후 교통 분야에서 발생할 구조적 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건설·교통 분야에서 도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재정당국과의 중장기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교통공사 내 철도 운영 조직이 선제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과 재정 계획의 정합성을 따져 물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글로벌 친환경 항만 개발’ 전략과 관련해, 물류단지 조성 사업에서 구체적인 친환경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친환경 항만 정책과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 경영 모델이 항만공사 자체 계획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항만 운영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업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고양특례시의회 특위, K-컬처밸리 '지연 없는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 발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 6일,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과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 시점을 당초 예정된 2월에서 오는 12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측은 17%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기존 아레나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지원시설 확충 및 야외 임시공연장 운영 등의 과제를 추가 논의하기 위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고양시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경기도의 결정을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버린 무책임한 일방 통보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별위원회는 대형 아레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협약 체결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갑작스러운 연기 발표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거듭된 일정 변경과 사업 지연을 묵묵히 견뎌온 고양 시민들에게 또다시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K-컬처밸리가 고양시의 미래 성장동력

사회

더보기
경기도교육청,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 역차별 방지 및 상생 협력 대책 강력 촉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통합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통합이 완료될 경우, 통합지역에 집중되는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 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非)

라이프·문화

더보기
고양특례시의회 특위, K-컬처밸리 '지연 없는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 발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 6일,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과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 시점을 당초 예정된 2월에서 오는 12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측은 17%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기존 아레나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지원시설 확충 및 야외 임시공연장 운영 등의 과제를 추가 논의하기 위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고양시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경기도의 결정을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버린 무책임한 일방 통보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별위원회는 대형 아레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협약 체결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갑작스러운 연기 발표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거듭된 일정 변경과 사업 지연을 묵묵히 견뎌온 고양 시민들에게 또다시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K-컬처밸리가 고양시의 미래 성장동력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