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자살예방 집중홍보를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자살시도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및 자살예방을 위해 연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고위기 학생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하여 상담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SNS‧온라인 등에서 위험신호를 조기 감지하여 위기청소년을 신속 발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상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직업트라우마센터 등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대하고,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보호조치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운영을 통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채무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보강을 지원하고, 중앙-지방간 주요 회의체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운동 3단체 등과도 협력해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인 대상 자살 보도 및 취재 윤리에 대한 교육강화와 종교계 협력을 통한 범국민 생명존중 운동 전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살유발정보(보건복지부) 등 소관 기관이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방미통위가 직접 사업자 등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부처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한 후 관계부처에 더욱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해 주길 당부했으며, 국무총리 소속의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는 앞으로 각 부처의 추진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지자체와의 협업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