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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기획보도]안양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본 과제와 방향③

보사환경위원회, “사업 목적 부합, 실질 효과 높이도록 보완 요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그간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사업과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 노무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는 “지속적인 취·창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대상자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습득형 사업 확대와 시니어가 가진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요구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사편찬 사업에서는 추진체계 미비와 전문가 참여 부족 문제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났다. 이에 의회는 종합계획 수립, 조례 정비, 사후 검증 체계 마련 등 전반적인 재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예술인 기회소득 수급률 향상, 장애인 인식 개선,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 예방, 아동친화도시 특색사업 발굴 등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업사이클센터가 설립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간 운영과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린마루 운영 내실화와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중앙정부 예산 축소로 지속 운영이 불확실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스마트 가로휴지통과 AI 자원회수기는 설치 효과가 장소별로 크게 차이나는 점을 고려해 운영 실효성을 검토하고 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 예산은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건 및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고령층 결핵 예방을 위해 경로당·복지관과 연계한 교육·캠페인 강화가 필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 정책 개발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홍보와 교육 확대도 요구됐다.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접근성과 홍보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사업의 연속성 확보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과제들은 사업이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부분과 맞닿아 있다”며, “집행기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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