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핵심 예산 관련 자료를 반복적으로 누락·축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도의회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상원 의원은 10일 감사에서 “의회가 사전 통보와 제출기한, 항목별 세부 요구까지 명확히 했음에도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며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 3건의 인건비·경상경비·사업비 항목별 계획서(2권 172페이지), △최근 3년간(2023~2025년) 인력 및 예산 편성 변동 내역 등이다. 일부 사업의 경우 한 장짜리 요약본만 제출해 예산산출 근거조차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거나

 

이 의원은 “의회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세금이 적절히 사용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요구서를 전달했음에도 기관은 이를 무시하거나 임의 축소한 자료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제출한 자료는 회의록조차 빠진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출연기관의 경우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항목별 계획이 모두 빠진 채 ‘개략적 사업계획서’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신해 예산과 정책을 점검하는 법적 절차인데, 핵심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자료 미제출과 형식적 대응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