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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일부 지자체의 폭우 재난 대응 관련 긴급 점검 지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2일 최근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시 구리시,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의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하여, △재난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관계 공무원의 복무기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을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공직복무관리관실)’에 긴급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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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임병택시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소봉대식 음모론에 불과하며, 시흥시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시민은 누구나 행정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은 시민의 권익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공정성을 보완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번 시흥시 가족센터 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 복지법인이 심사 제외의 부당함을 제기했고, 이에 시흥시는 고문변호사 네 곳에 재심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자문 결과, 4곳 중 3곳에서 공통으로 ‘절차적 문제’의 여지를 지적했으며, 재심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심의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은 공고에서 정한 절차상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모든 신청 법인에 공정한 심사 기회를 부여하고자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특정 법인을 위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행정 절차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특혜, 직권남용 등으로 왜곡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동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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