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6월 26일 안양시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대를 준비하는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1기 신도시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청년과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은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계획도시지만, 주차난·고령화·인프라 노후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도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력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는 “특별법은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청년층 정착 기반, 자족기능 확보, 공공기여와 주민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통합 리뉴얼 전략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실무와 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도시정비 계획 수립, 기반시설 투자, 시민 참여 절차 등을 체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제경 코리아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신도시의 자족기능 회복 없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복합개발과 민간 참여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는 “현행 정비 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며 “특별법이 가진 절차 간소화 특례를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섭 안양시 도시재생과장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왔다”며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든 정비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후속 연구와 청년세대 유입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채명 의원은 “1기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도시재생이 아니라, 청년이 정주하고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이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먼저 변화의 롤모델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은 “평촌이 가장 먼저 특별법의 성과를 실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정비를 위해 특별법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축사에 나선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정책은 실행력이 핵심이다. 오늘 제안들이 도정과 의정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고, 박용진 경기도 협치수석은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정비가 진짜 협치 행정”이라며 도 차원의 현장 실행 의지를 피력했다.
이채명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도민 삶의 방식과 지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특히 평촌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현장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