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용호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늘 이 자리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정책적 뒷받침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59%인 697만명으로 지적장애인의 6배입니다. 학생인구는 72만명으로 학급당 2~3명, 20~29세 청년인구도 9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반 교육 시스템에도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며, 정책적 관심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4년 기준, 경기도에는 경기도 인구 대비 약 7%~14%인, 95만에서 191만 명의 경계선지능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 장애인 수, 약 59만명인 4%보다 많은 규모로, 숫자만 보더라도 경계선지능인이 결코 소수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경기도는 2022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에는 중기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총 8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1개 시군에서 진단검사, 평생교육, 청년 일역량 강화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시군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

이를 총괄·조정하고 이끌어갈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각 시·군의 재정 여건과 행정 역량에 따라

정책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도 2024년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심층 진단검사와 인지·언어치료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교육청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학령기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3년 12월, 경계선지능인의 조기 진단검사와 평생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고,

2024년 2월에는 ‘전국느린학습자 부모연대’ 발대식이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 제7조에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는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책임 있는 태도 전환과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이미 2022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진단, 교육, 직업훈련, 권익옹호까지 포함한 통합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특별시보다 훨씬 넓고, 인구도 많습니다.

시·군 간 행정 역량 격차도 뚜렷합니다.

 

이에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께 다시한번 제안드립니다.

 

첫째, 진단·교육·직업훈련·자립·사회참여에 대한 정책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합니다.

둘째,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학습과 성장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폐교 등을 활용한 대안교육기관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에 힘써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계선지능인은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살아가는 도민이자 가족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위한 보이는 정책, 보이는 시스템, 보이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는 그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