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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연구용역 본격 착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가 주관하는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6월 1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라는 주제로 2025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의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특히 인구감소 지역(가평, 연천 등)에 외국인 주민의 정주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외국인 정책 사례를 분석해 경기도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민사회국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전략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민 의원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한국정책학회 라휘문 책임연구원(성결대학교 교수)과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라휘문 책임연구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2025년 4월 기준 약 72만 명(전국 대비 34.4%)의 외국인 주민이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최근 인구감소와 산업인력 부족, 지역 간 경제 격차 심화 등 복합적인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외국인 정책 환경 및 현황 분석 ▲이민행정 관련 이론 검토(다문화주의, 동화주의, 상호문화주의 등)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외국인 정책 사례 분석 ▲인구감소 지역 외국인 정주 지원대책 마련 등이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2024년 9월 ‘이민사회국’을 신설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경기도에서 외국인 주민의 정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아우르는 선도적 정책 모델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산업인력 부족과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역에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다면 경기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한국정책학회 연구진은 앞으로 3개월간 경기도 내 현장 실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실행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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