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지방세 환급 안내를 통해 시민의 세금 권리를 지켜내고 있다.
지난달 덕양구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환급 안내를 시행해 총 1,906건, 151백만 원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5배, 금액은 1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그동안 우편으로만 안내하던 방식은 수취인 부재나 분실 등으로 환급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덕양구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안내 방식으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선택했다. 실시간 발송이 가능하고, 주소지를 벗어나 있거나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 접근성과 전달력이 탁월하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알림톡에는 부서명과 담당자 직통번호를 명시해 공공기관 발송임을 명확히 하고, 인증 없이 환급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로도 함께 제공해 시민의 불안을 최소화했다.
납세자들은 알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고, 카카오 채널을 통한 실시간 문의 응대로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
특히 해외 체류 중이던 시민이 알림톡을 받고 환급을 신청한 사례는 모바일 행정의 실효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담당자는 “해외에서도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 놀라며 신청한 납세자를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라고 전했다.
한편, 덕양구는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알림톡 미열람자 및 열람 후 미신청자에게는 우편 안내를 병행하며 포용적 행정을 실현했다.
구 관계자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놓치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행정이라고 믿는다.”라며,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낮은 소액 환급금에 대한 맞춤형 안내 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