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금은 목적과 부합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저조한 예산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오준환 의원은 수자원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지역개발기금이 무려 1,286억 원이나 편성되었다”며, “2024년도에 도비로 추진된 사업 중 51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했고, 2023년도에도 775억 원을 도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기금의 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9월 말 기준 예산집행률이 0%이거나 매우 저조한 사업이 다수 있다”며, “팔당호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물품 구입 예산은 장마가 오래 전에 끝났으나 11월 말 기준 집행률이 28%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사업용역 발주를 적시에 추진하여 최소한 11월에는 집행을 완료하고, 12월에는 정산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오 의원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목표가 1만5천세대이나 현재까지 9천세대 정도만 사업이 완료됐고 5천세대 이상이 남았다”라고 지적하며, “동파 위험이 있는 시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신속한 사업 추진과 마무리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환경보전기금 잔여액이 195억 원에 불과하나 올해만 기금활용사업이 7개나 되고 기금사용 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기금을 신중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기후대응기금의 잔액은 약 100억 원이지만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일반회계로 도비가 확보되도록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오 의원은 “과학적 기후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홍보 예산이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홍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편성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기후위성에 대해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위성 수명이 최대 5년 정도로 짧아 지속적으로 발사해야 하는 부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유아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교육이 주가 되어야 하나 교육비 비중이 적어 교육예산을 시설비처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