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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道 노동 정책 예산에는 노동자를 위한 예산 없어”

노사민정 협의체 사업 예산 부재, 경기도 역할의 한계 드러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 정책 관련 예산 구조와 운영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보다 책임 있는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의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조율하고 지원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노사민정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도 차원의 주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예산이 세워진다면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북부 지역 노동단체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매년 동일한 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북부 지역 노동단체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적절한 사업 평가가 이뤄진 후 산정한 예산인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실질적으로 북부 지역의 노동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를 위한 지원 방안 부재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공무직 노동자들을 위한 체육대회, 노사 합동 워크숍, 한마당 축제와 같은 행사를 지원할 별도의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10월에 참석했던 ‘경기도 공무직 노동조합 창립 기념식’에 참석하며 느낀 부족함을 언급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행사를 적극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노동 정책에서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과 정책 운영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상생 협력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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