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8일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김미숙 소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의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경기도는 예산 편성 후 수요 조사를 진행하여서 참여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연도 중 조기에 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은 센터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상황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연도 중에 전액 삭감한 것은 정책목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영향 평가를 하여 방향성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미 안양시 등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와 같은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행정의 미숙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했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등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31개 시ㆍ군 중 한 군데라고 선정됐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숙 소장은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에 대한 도내 시ㆍ군 수요 조사에서 참여한 곳이 없어서 사업을 중단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며, “앞으로 도민에 대한 소통과 관심을 두고 적극적 행정을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본 사업은 범죄예방 등 응급 시 선제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대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향후에는 정책 수립에 있어 깊이 있는 사전 검토하여 연도 중에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