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경기도 빈집정비사업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열어...."도민환원기금 적극 활용할 필요 있어"

빈집정비사업과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연계한 시범사업 확대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4일 2024년도 경기도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2025년도에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편성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열였다.

 

임창휘 의원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지역쇠퇴가 가속화 되면서 주변 주민들과 마을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빈집정비에 대한 철거명령권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공공의 집행권한 강화도 필요하지만 공공이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빈집은 사유재산으로 공공이 적극 행정을 펼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것이 이유가 되어 소극 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경기도가 빈집을 매입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2025년에는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빈집정비사업과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연계한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빈집정비시범사업 등의 확대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필요하다면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1 / 10

정치·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수원특례시 김준혁 의원, 수원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앞 송전철탑 13년만 이전 쾌거
▲(왼쪽 위) 철탑 이설 전 아파트 앞 전경 (왼쪽 아래) 철탑 이설 후 아파트 앞 전경 (오른쪽) 지난해 6월 송전철탑 현장을 방문한 김준혁 국회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송전철탑 이전 설치가 13년만에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실(수원 정)은 어제(7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인근 송전철탑 이설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한국전력 경기본부 관계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송전철탑 이설공사는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A4블록(총 466가구) 인근 철탑을 400m 거리로 옮기는 작업이다. 공사 결과 철탑이 3기에서 2기로 하나 줄고, 아파트에서도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지난 2012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철탑 이동을 처음 요청한 지 13년만의 결실이다. 그간 송전철탑 이전은 용인시 주민 반대 민원과 갈등 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로막혔다. 한전에서 GH로 시공주체를 변경한 뒤에도 국민권익위 회의와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새로운 시공주체가 된 수원시와 김준혁 국회의원실, 한전 경기본

라이프·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