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흐림동두천 -10.1℃
  • 구름조금강릉 -6.2℃
  • 구름조금서울 -9.0℃
  • 맑음대전 -8.6℃
  • 맑음대구 -4.9℃
  • 흐림울산 -4.0℃
  • 맑음광주 -5.6℃
  • 구름조금부산 -2.6℃
  • 구름조금고창 -6.2℃
  • 흐림제주 2.4℃
  • 흐림강화 -9.1℃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10.2℃
  • 흐림강진군 -3.4℃
  • 흐림경주시 -4.7℃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규제완화 정담회에서 고도제한으로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해법마련 주문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성남공항의 활주로 각도가 변경됐음에도 고도제한규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5월 30일 성남시청 회의실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 해법을 찾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재건축추진위원장들은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성남공항의 활주로 각도가 변경됨에 따라 고도제한규제 역시 이를 반영해야 했음에도 십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성남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성남시 일대에는 성남공항 활주로를 중심으로 차폐이론이 적용되어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제한받고 있다. 따라서, 제2롯데월드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됨에 따라 활주로를 중심으로 설정된 고도제한의 대상과 높이 역시 이를 즉각 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2021년 말이 되어서야 공군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고도측량을 했고, 2022년 중순에 그 결과가 합참 기지보호피해복구과에 제출됐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방부는 청사 이전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루고 있다.

 

한편, 이날 정담회를 주최한 이서영 의원은 “성남시가 최근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 추진단 회의를 열어 노후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도지구 기준과 규모가 확정되는 즉시 대상 지역 선정 등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기 신도시 분당 일부 지역의 경우 고도제한에 묶여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주민들에게 용역 결과만 기다리라고만 하지 말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담회에 참석한 성남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정담회를 주최한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과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재건축재정비단장 등 관계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표해 이보림·김정수·이경연·김동수·정명자·구정숙·허응무·홍두진·이강희 등 재건축추진위원장과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는 이서영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김희섭 의원, 장기기증자 및 유족 주차요금 감경 조례안 통과
▲고양특례시의회 김희섭 의원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들은 앞으로 고양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요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주차장 조례개정안)」과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부설주차장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주차장 조례개정안과 부설주차장 조례개정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로써 고양시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앞서 천승아 의원과 김희섭 의원은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등 기증자, 유족, 기증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이번 회기에서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장기이식법에 따른

사회

더보기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김희섭 의원, 장기기증자 및 유족 주차요금 감경 조례안 통과
▲고양특례시의회 김희섭 의원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들은 앞으로 고양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요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주차장 조례개정안)」과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부설주차장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주차장 조례개정안과 부설주차장 조례개정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로써 고양시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앞서 천승아 의원과 김희섭 의원은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등 기증자, 유족, 기증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이번 회기에서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장기이식법에 따른

라이프·문화

더보기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김희섭 의원, 장기기증자 및 유족 주차요금 감경 조례안 통과
▲고양특례시의회 김희섭 의원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들은 앞으로 고양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요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주차장 조례개정안)」과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부설주차장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주차장 조례개정안과 부설주차장 조례개정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로써 고양시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앞서 천승아 의원과 김희섭 의원은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등 기증자, 유족, 기증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이번 회기에서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장기이식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