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함경우 광주갑 후보,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등 국회법 개정으로 정치개혁 실현할 것”
▲함경우 국민의힘 광주시갑 후보, 일하는 국회,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함경우 국민의힘 광주시갑 후보(광남1·2동,경안동,송정동,탄벌동,쌍령동,퇴촌면,남종면,남한산성면)는 정치개혁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일하는 국회,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함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가 매월 2회 이상 법안 소위를 열고 그 성과를 국회의장이 분기마다 발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공약을 발표했다. 함 후보는 “17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57%였으나, 18대는 54%, 19대는 44%로 떨어지더니 지난 20대에는 36%대로 하락해 17대 국회에 비해 20% 이상 낮아졌다”며 “‘국회가 일하지 않는 곳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만5781건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은 9452건에 불과해 법안 처리율(36.6%)이 20대 국회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여전히 1만 6329건의 법안들은 계류된 상태다. 이에 함 후보는 “‘일하는 국회법’이 존재하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