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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학교의 반복되는 부적정한 계약처리문제, 근본적인 개선 필요하다

어렵고 복잡한 학교계약업무, 사후 감사보다 사전 심사·지원 강화해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의 부적정한 계약사무 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 보면 학교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검수기일 미준수, 수의계약 공고기간 미준수 등 다수의 부적정한 계약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이 발견된다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의원은 문제의 원인이 계약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 행정직원 때문이라고 비추어 보이지만, 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사후에 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심사 기능이나 계약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걸러주는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제 사례도 제시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어렵고 복잡한 학교계약업무를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비대면 ‘온라인 계약길잡이’ 서비스를 이미 2020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의원은 일선 학교의 계약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아예 소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시설관리센터에 위탁하는 방안도 제시하면서, 도교육청이 이들과 소통해 개선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테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 보급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발간한 스마트교육 환경에 관한 보고서에 스마트 기기 활용 수준이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따져 물었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원활한 인터넷망과 스마트 기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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