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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강산 서울특별시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사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 보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움직임 거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동료 청년 의원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사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제372회 정례회 시작과 함께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서한문에는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상황을 공유하며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센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저는 매 순간 긴장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절대 소수의 의석 구도에서 상황이 대단히 절망스럽다는 사실을 전합니다.”라는 설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소수 의석인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저는 과거 학교 밖 청소년이자 대안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고교 졸업장을 5년 만에 받아 실패자로 낙인찍힌 삶이었습니다.”라며 자신의 과거를 설명한 뒤 “그러나 현재 94년생 최연소 서울시의원으로 활동 중이고, 이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버팀목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라며 학생인권조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했다.

 

이어서 현재 경기도의회의 상황을 “경기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 평가하고 “우리 민주당의 역사와 발맞춘 학생인권조례를 꼭 지켜줄 것을 간절히 호소드리고, 호소드린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개악을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이 서한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한 유호준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도, 경기도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경험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을 배운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청소년 시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에 함께 했던 본인의 경험을 설명하며, 학생인권조례가 지켜줬던 세대로서 이제 직접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나설 의지를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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