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산업일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64건 결정

10월 17일 전체회의에서 792건 심의… 위원회 출범(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6,627건 결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했고, 총 5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92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신기사

더보기
1 / 10

정치·경제

더보기
수원시의회 김은경 의원, ‘세류동 안동네 황토길’ 주민과 함께 맨발로 걸으며 의견수렴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민주당, 수원 세류1·2·3동, 권선1동)은 8일(화) ‘세류동 안동네 흙향기 황토길’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맨발로 황토길을 걸으며 현장을 찾은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류동 안동네 흙향기 황토길’은 권선구 세류동 665-6번지 내 길이 182m로 조성되었으며 야자매트 350m, 향토체험장 2개소, 세족장 1개소 설치, 휴게쉼터 3개소 조성, 운동기구 3조 교체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에 조성된 세류동 안동네 황토길은 맨발걷기 산책로로 조성됐으며, 발바닥 지압으로 혈액순환과 황토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으로 면역력이 높아지는등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산책공간으로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273백만원을 확보해 준공되었다. 안동네 주민들은 이번에 조성된 황토길은 우리 세류동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직접 느끼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며 주민과 함께 숨쉬고 생활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의원은 이날 주민대표들이 개최한 준공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안동네 황토길 조성은 염태영

사회

더보기
수원시의회 김은경 의원, ‘세류동 안동네 황토길’ 주민과 함께 맨발로 걸으며 의견수렴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민주당, 수원 세류1·2·3동, 권선1동)은 8일(화) ‘세류동 안동네 흙향기 황토길’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맨발로 황토길을 걸으며 현장을 찾은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류동 안동네 흙향기 황토길’은 권선구 세류동 665-6번지 내 길이 182m로 조성되었으며 야자매트 350m, 향토체험장 2개소, 세족장 1개소 설치, 휴게쉼터 3개소 조성, 운동기구 3조 교체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에 조성된 세류동 안동네 황토길은 맨발걷기 산책로로 조성됐으며, 발바닥 지압으로 혈액순환과 황토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으로 면역력이 높아지는등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산책공간으로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273백만원을 확보해 준공되었다. 안동네 주민들은 이번에 조성된 황토길은 우리 세류동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직접 느끼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며 주민과 함께 숨쉬고 생활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의원은 이날 주민대표들이 개최한 준공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안동네 황토길 조성은 염태영

라이프·문화

더보기
수원시의회 김은경 의원, ‘세류동 안동네 황토길’ 주민과 함께 맨발로 걸으며 의견수렴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민주당, 수원 세류1·2·3동, 권선1동)은 8일(화) ‘세류동 안동네 흙향기 황토길’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맨발로 황토길을 걸으며 현장을 찾은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류동 안동네 흙향기 황토길’은 권선구 세류동 665-6번지 내 길이 182m로 조성되었으며 야자매트 350m, 향토체험장 2개소, 세족장 1개소 설치, 휴게쉼터 3개소 조성, 운동기구 3조 교체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에 조성된 세류동 안동네 황토길은 맨발걷기 산책로로 조성됐으며, 발바닥 지압으로 혈액순환과 황토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으로 면역력이 높아지는등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산책공간으로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273백만원을 확보해 준공되었다. 안동네 주민들은 이번에 조성된 황토길은 우리 세류동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직접 느끼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며 주민과 함께 숨쉬고 생활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의원은 이날 주민대표들이 개최한 준공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안동네 황토길 조성은 염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