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수)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산업일반

법무부, 전세사기 관련 경·공매 유예 방안 구체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TF 가동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 지원기능을 확대·개편하여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를 가동, 오늘 16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4.18일 국무회의)인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4.19일 금융위 협조공문·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송),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수원시, 새정부 국정과제 체계적 대응 위해 ‘규제개혁 분과 TF’ 운영
▲김현수 제1부시장이 회의에서 발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새정부 국정과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개혁 분과 TF’를 구성했다. 수원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2025년 제3회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에게 규제개혁 분과 TF 구성·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수원시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지난 5일 이재준 수원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바 있다. TF팀은 새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수원시 현안 사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국정과제 대응 TF팀은 ‘회복하는 민생경제 분과(민생경제 TF)’, ‘성장하는 AI 혁신 분과(AI 거버넌스)’, ‘행복한 규제개혁 분과(규제혁신 TF)’ 등 3개 분과와 정책지원단(실·국·소장), 정책자문단(수원시정연구원)으로 구성했다. 행복한 규제개혁 분과 TF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6명과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직 위원 9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1명 등 26명으로 구성된다. 새정부 정책 공약, 수원시 현안과 연계된 규제개혁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발굴한 과제를

사회

더보기
수원시, 새정부 국정과제 체계적 대응 위해 ‘규제개혁 분과 TF’ 운영
▲김현수 제1부시장이 회의에서 발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새정부 국정과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개혁 분과 TF’를 구성했다. 수원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2025년 제3회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에게 규제개혁 분과 TF 구성·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수원시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지난 5일 이재준 수원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바 있다. TF팀은 새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수원시 현안 사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국정과제 대응 TF팀은 ‘회복하는 민생경제 분과(민생경제 TF)’, ‘성장하는 AI 혁신 분과(AI 거버넌스)’, ‘행복한 규제개혁 분과(규제혁신 TF)’ 등 3개 분과와 정책지원단(실·국·소장), 정책자문단(수원시정연구원)으로 구성했다. 행복한 규제개혁 분과 TF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6명과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직 위원 9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1명 등 26명으로 구성된다. 새정부 정책 공약, 수원시 현안과 연계된 규제개혁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발굴한 과제를

라이프·문화

더보기
수원시, 새정부 국정과제 체계적 대응 위해 ‘규제개혁 분과 TF’ 운영
▲김현수 제1부시장이 회의에서 발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새정부 국정과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개혁 분과 TF’를 구성했다. 수원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2025년 제3회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에게 규제개혁 분과 TF 구성·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수원시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지난 5일 이재준 수원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바 있다. TF팀은 새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수원시 현안 사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국정과제 대응 TF팀은 ‘회복하는 민생경제 분과(민생경제 TF)’, ‘성장하는 AI 혁신 분과(AI 거버넌스)’, ‘행복한 규제개혁 분과(규제혁신 TF)’ 등 3개 분과와 정책지원단(실·국·소장), 정책자문단(수원시정연구원)으로 구성했다. 행복한 규제개혁 분과 TF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6명과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직 위원 9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1명 등 26명으로 구성된다. 새정부 정책 공약, 수원시 현안과 연계된 규제개혁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발굴한 과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