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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왕숙지구 포함 800억 이상 은닉 공유 재산 발굴...단일 건 최대 성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별내 주변 도로를 개설한 이후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8년간 방치된 은닉 공유 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별내 터널을 포함한 4㎞ 구간 190,672㎡ 289필지, 시가 800억 원(공시 지가 39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남양주시 은닉 공유 재산 발굴 사례 중 단일 건으로는 최대 성과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별내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LH가 개설한 주변 도로가 2015년 준공됐음에도 토지 소유권이 시로 귀속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1개월 뒤인 11월부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남양주 슈퍼성장’을 견인할 주요 사업인 왕숙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올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선행돼야 할 별내 주변 도로의 소유권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LH와 긴밀히 협력해 소유권 등과 관련된 협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공유재산시스템,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공간정보플랫폼, 기록관리시스템, 인허가의사결정시스템, UPIS 등을 운용하며 빅데이터와 드론을 효율적으로 활용·분석해 재산 발굴 시간을 줄여 가고 있다.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은 “재산관리과 직원들의 끈기 있는 열정과 숨은 노력 덕분에 이번 은닉 공유 재산을 발굴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재산 관리의 전문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현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지속적인 세원 발굴로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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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재정 인센티브 10억 원 확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통합재정운용평가 부문 전국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이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효율화 및 세입증대 등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공유하고, 우수 지자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특히 2024년 신설된 통합재정운용평가는 국가 재정운용 기조에 부합하면서 지방재정과 세제 분야의 핵심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평가로, △수입 증대 △지출 효율화 △지방재정 집행 △재정계획 및 관리 등 4개 지표와 10개 세부 항목을 표준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각 1곳에만 대통령상이 수여되며, 과천시는 기초자치단체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과천시는 미래 성장에 따른 재정 수요가 확대되는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체납 징수율을 높여 세입을 늘리고, 행정운영경비 절감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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