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27일 14시, GTX-A노선 서울역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GTX-A 민자 구간(운정~삼성)의 적기 완공을 독려하여 국정과제인 GTX 구축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사현장 방문 이후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건설·금융 등 민자업계 및 학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민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GTX-A 공사현장 방문 ]

최 차관은 지하 40m에 위치한 GTX-A 서울역 터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차질없는 공사 진행 당부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공사 추진 현황 설명을 들은 뒤, GTX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여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 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광역 교통 서비스이며, 특히 GTX 선도사업인 GTX-A 노선의 차질없는 개통을 위해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GTX-B 노선의 내년초 착공 및 C노선의 연내 착공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부총리)를 신속히 개최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GTX 연장·신규사업(D,E,F노선)은 노선별 추진방안이 마련(‘23.6월)되면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자활성화 간담회 ]

현장 방문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최 차관은, 상반기 경기전망이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시, 민간투자사업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적극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23년에는 13.0조원+ɑ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민간투자 집행규모도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인 4.35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반기 중에 2.21조원(50.8%)을 조기집행할 예정이며, 이는 작년 대비 조기집행 비중(‘22년 44.7→‘23년 50.8%)과 규모(‘22년 1.7→‘23년 2.1조원)가 대폭 확대된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민자사업 추진단계별로 촘촘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자활성화를 위한 신규 과제를 발굴·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달 발표한‘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중 스마트물류센터 등 민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민간 활력을 제고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민간투자 활성화 및 조기집행 등 민자 역할 강화를 통해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했으며, 신속한 민자 적격성 조사 수행, 신용보증기관(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역할 확대 및 재정사업의 민자전환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 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제안된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상반기 중에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신규 과제를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학계·전문기관 등 민자사업 관계자들에게도 민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