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899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21건, 5억6000만원이다. 주요 체납 내용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507건, 1억2000만원) ▲변상금 (6건, 5400만원) ▲자동차손해배보장법 위반과태료 (40건, 1400만원) 등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또한 시는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수시로 대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예금 등도 수시로 압류해 장기적인 체납을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로 소액이라도 매달 납부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주거‧노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무료 법률교육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등과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시는 13일 시청 시장실에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주거 관련 법률교육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법률교육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하고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소속 전문변호사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분기마다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법률 정보를 알려준다. 이 시장은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청년들이 아픔과 좌절을 겪는데 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활동에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해줘 감사하다”며 “시가 청년을 위해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에 날개를 다는 활동이 되길 바라며 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목 위원장은 “법률사무소의 공익활동을 위해 11년 전 사회공헌위원회를 설립해 다양한 법률교육을 하고 있다”며 “그중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반(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 행위 적발 시 가맹점에 대해 경중에 따라 계도 및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 유통 점검을 통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남양주사랑상품권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라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가 재난 안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예방 활동을 추진하여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지역자율방재단’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오후 회천2동 일원에서 ‘양주시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여름철 재해 취약지 예찰 활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양주시 안전건설과 직원과 어득용 양주시지역자율방재단 단장 및 단원 등 20명이 회천2동 재해 취약지를 대상으로 ‘여름철 취약지 예찰 활동’을 진행하는 등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소방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주시 회암사지 일대에서 열린 ‘제7회 회암사지 왕실 축제’ 행사장 안에 119안전체험장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119안전체험장은 회암사지 왕실축제가 개최되는 양주시 회암사지 일대에서 홍보부스를 2곳에 설치하여, 지역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안전의식 제고 및 소방안전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119안전체험장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기 소화기 체험 ▲소방 포토존 ▲안전 다트 총 게임 ▲심폐소생술 체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봄철 화재예방대책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생활 속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제공했다. 강덕원 소방서장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119안전체험장을 운영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가족 모두가 안전의 가치를 배우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갔길 바란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시 역사박물관이 관내에 거주하는 이주 배경 주민을 대상으로 9월까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박물관 유물과 지역의 역사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이주 배경 주민에게 우리 지역을 알리고 사회 통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하는 화성 속 별별 역사 체험 놀이’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학급 및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학기 중 신청기관 방문 수업으로 진행된다. 수업은 이론교육과 체험활동으로 구성되며, 수업 주제는 ▲들려줘! 효자 최루백 이야기의 새로운 결말 ▲생활 도구에 지혜가 담겨 있다구? ▲조물조물 토우로 변신을 우리 지역의 설화와 농·어촌 생활문화와 조선시대 장례 문화 등이다. 오는 26일과 다음달 15일 진행되는‘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유물 찾기 놀이’는 이주 배경 개인 또는 가족 대상 박물관 수업으로 진행된다. 화성시 역사박물관의 다양한 전시 유물을 관람한 후 참여자의 모국 문화와 비교하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음달 15일과 16일 이틀간 진행되는 이주 배경 개인 대상 교육 ‘끄적끄적 기록해보는 한국에서의 일상’은 박물관 전시 유물인 ‘윤씨자기록’을 통해 시대별·나라별 성 역할의 변화를 살펴보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평택시는 지난 11일 '2024 평택 해양페스티벌'에서 평택시약사회,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시행했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마약류 범죄 노출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올바른 약물 사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약물 오남용 고글을 착용하고 걷기, 마약 및 약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지 알아보는 OX퀴즈 등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체험과 설문조사, 포스터 전시, 안내 책자 및 홍보물 배부 등을 병행했다. 평택시 보건소 관계자는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해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부스를 방문한 어린이·청소년과 가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자리가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마약없는 밝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예방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장마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 하수관로관리과와 처인·수지·기흥구청은 장마철을 대비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하수관로(우수, 오수) 약 27.5㎞ 구간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은 폐쇄회로(CC)TV와 육안 조사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해 하수관로의 토사 퇴적, 균열, 함몰 등의 여부를 파악한다. 보완이 필요한 구간은 6월까지 준설과 보수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형 공장이 설립되는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이뤄진다. 시 기업지원과는 지역 내 1만㎡ 이상의 대형 공장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대비 수방대책, 배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상태, 비탈면과 토류벽, 가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중대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후속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한다. 시는 향후 터파기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 단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수지구도 여름철 폭염과 풍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난 예방사업에 집중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여주시는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및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여주사랑카드 사용자와 가맹점주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건전한 유통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하였다."라고 말했다. 부정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 산본도서관이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하여 시민의 노후준비를 돕기위해 재무, 건강 등 노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노후준비 아카데미 ‘노후준비 북 카페’는 2024년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5회(매주 수, 목 11:00~13:00)에 걸쳐 진행된다. 첫 주차에 본인의 노후를 디자인하고 노후준비 진단지를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3층 연금활용을 통한 평생월급 프로젝트, 똑똑한 보험 이야기 등 노후 재무설계 관련 강의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생활습관과 근육저축 등 건강설계 강의가 함께 진행된다. 강의 마지막 주차에는 첫 주차에 작성한 노후준비 결과지를 해석하며 참가자 개인별 맞춤 노후 상담도 진행된다. 노후를 맞이한 어르신뿐 아니라 은퇴와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장년층, 청년층도 참가 가능한 이번 강의는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군포시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신청이 가능하다. 송원용 산본도서관장은 “노후대비가 눈앞에 다가온 중장년층부터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청년층까지,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마련한 이번 강의를 통해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