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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원자재가격 상승 지역 건설사 어려움 해소 위해 '공사비 적정 반영' 요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중동 전쟁에 따른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 건설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1개 시군과 도 소속 발주부서에 ‘공사비 적정 반영’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종합·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면담을 통해 건설현장의 어려운점을 파악했다. 이후 도는 규정된 법령 조항을 적극 활용해 원가를 적정하게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31개 시군과 도 주요 발주부서에 발송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동 사태의 여파로 레미콘, 아스콘, 페인트 등 주요 화학계열 건설자재의 단가 상승과 공급 차질이 발생해 지역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도는 공문에서 신규 공사 원가 산정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문가격조사기관이 발표하는 최신 단가를 즉각 반영해 공사비가 적게 책정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진행중일 경우에도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금액을 적극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행 제도상 계약 체결 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이밖에도 총 공사비의 0.5%를 초과하는 자재 가격이 10% 이상 증감했을 때 해당 자재에 한정해 인상분을 반영하는 ‘단품조정’ 제도도 활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대처 방안도 안내했다. 도는 현재의 원자재 수급 불균형 상황을 지방계약법에서 계약 조정이 가능한 사례로 명시한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보고 공기 연장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조치는 일선 시군과 도 발주부서가 법령상 보장된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취지”라며 “재량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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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하남시, 기업들의 규제 해소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하남시청 전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가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들의 활동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해소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하남시는 최근 몇 년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의 개정을 이끌어내며 입주 문턱을 낮추고 경영 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남시가 추진해 온 규제 혁신의 구체적인 성과를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불법과 합법’ 사이의 줄타기 끝냈다… 전문건설업 입주 허용 하남시는 2022년 8월부터 ‘규제개혁 TF’를 가동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했다. 시는 2023년 5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재건의하는 등 끈질긴 노력 끝에 산업부의 수용을 이끌어냈으며, 마침내 2024년 2월 29일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하는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로써 당시 관내 약 150개 이상의 기업이 ‘불법 입주’ 꼬리표를 떼고 합법적인 영업 기반을 확립하게 됐다. ■ 전기·통신·소방까지… ‘기타 공사업’으로 규제 혁신 확대 하남시의 규제개혁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등 이른바 ‘기타 공사업’의 입주 허용까지 이끌어내며 기업 친화적 환경의 정점을 찍고 있다. 시는 2025년부터 산업부에 공장 부대시설 범위 확대의 당위성을 피력해 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시공하는 기타 공사업도 전문건설업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중앙부처는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여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드디어 2026년 4월부터 해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국가유산수리공사업에 이르는 공사 관련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 지식·정보통신 업종 대폭 확대… K-컬처 배후 도시 도약 기대 하남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식기반산업 등의 범위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등 문화·예술 분야의 확장에 집중하면서, 향후 K-팝 공연장과 영상문화복합단지가 들어설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조성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수천 개 이상의 신규 기업에 수혜를 줄 것으로 보이며, 기업 간 집적 효과를 통해 시가 단순 주거 도시를 넘어 직주락 기능을 갖춘 경제 도시로 성장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업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하남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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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명시, 신안산선 사고 1주기 맞아 시민 안전과 피해보상 대책 최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 발생 1주기(4.11.)를 맞아 피해 주민의 완전한 일상 회복과 공사 구간 전반의 안전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13일 “신안산선 사고 발생 직후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전진단, 도로 복구, 기반시설 정비, 생활안정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사고 현장 인근 인프라에 대한 ‘전면 재시공’ 수준의 보강과 행정적 손실 보상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냈다”며 “시공사가 약속한 조치를 완벽히 이행하고, 모든 피해주민·소상공인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3월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사장과 면담을 갖고, 사고 현장 인근 인프라에 대해 단순 보강이 아닌 ‘전면 재시공’ 수준의 보강 방식 개선과 버스 우회 운행에 따른 손실 보상 등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 이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난 1년간 이어온 광명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강력한 대응이 반영된 결과다. 시는 사고 이후 체계적인 수습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원 대응 정책전담팀(TF)과 피해자 지원센터를 포함한 ‘광명시 사고수습지원본부’를 즉각 설치했다. 이후 매주 현안 회의를 개최해 복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사고 현장 확인, 공사 관계자 청문을 실시하고 설계·감리·시공·계측 등 관련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지부진했던 피해 보상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대외적인 공조도 늦추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에는 신안산선이 지나는 경기도 내 4개 지방정부(안양시,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와 손잡고 안전 시공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피해주민·시민단체와 함께 국회를 찾아 시정의 목소리를 개진했다. 이어 12월에는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 끝에 올해 2월에는 피해주민-광명시-공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신안산선 시민안전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시의 거듭된 요구를 시공사가 수용하며 구성된 이 협의체는 민·관·산 협의 기구로서 공사 공정과 안전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공유하는 ‘시민 참여형 안전 감시 체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사고 직후부터 무료 법률·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 보상 상담과 연결을 돕는 전용 창구인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시 차원의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했다. 아울러 3단계에 걸친 정밀 안전진단으로 붕괴 영향권 내 건축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도시가스 배관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정상화하고, 단절됐던 오리로 임시도로를 복구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남은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철저한 안전 확인을 전제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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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22차 정례회의 개최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 122차 정례회의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운남)는 4월 10일, 고양시 소재의 킨텍스(KINTEX)에서 제12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경기북부 8개 시·군 의장이 참석하여 지난 제121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차수에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한층 더 공고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더 큰 신뢰와 희망을 드리는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9개 시·군의회 의장(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써 격월 정례회의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 방향을 공동 모색하고, 관련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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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양시 , 수돗물 유충사고 차단위한 정부 합동 점검서 ‘적정’ 판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 정수장 위생 관리와 수돗물 생산 시스템이 정부 합동 점검에서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안양시는 지난 10일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2026년 정수장 위생 관리 실태 및 일반수도사업자 정수장 현장 점검’ 결과, 모든 점검 항목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 상승기에 발생하기 쉬운 수돗물 유충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청계통합정수장과 포일정수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환경부 산하 전문 기관과 함께 원수 유입 단계부터 최종 정수 생산 공정까지 시설 전반을 정밀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의 우려가 큰 유충이나 의심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수장 내부로의 벌레 유입을 막기 위한 미세 그물망과 방충망, 24시간 가동되는 전기 포충기 등 물리적 차단 설비 역시 모두 정상 작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운영 역량도 합격점을 받았다. 시는 수도시설관리자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법정 전문 인력을 적정 배치해 수질 관리와 생산·공급량 조절의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돌발 사고에 대비한 비상 연락망과 긴급 복구 체계가 현장에서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구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점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하절기 대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자체 위생 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8월까지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 대비해 빈틈없는 수질 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먹는 물 안전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수 공정 운영을 통해 사계절 내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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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남시, 기업들의 규제 해소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하남시청 전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가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들의 활동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해소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하남시는 최근 몇 년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의 개정을 이끌어내며 입주 문턱을 낮추고 경영 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남시가 추진해 온 규제 혁신의 구체적인 성과를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불법과 합법’ 사이의 줄타기 끝냈다… 전문건설업 입주 허용 하남시는 2022년 8월부터 ‘규제개혁 TF’를 가동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했다. 시는 2023년 5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재건의하는 등 끈질긴 노력 끝에 산업부의 수용을 이끌어냈으며, 마침내 2024년 2월 29일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하는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로써 당시 관내 약 150개 이상의 기업이 ‘불법 입주’ 꼬리표를 떼고 합법적인 영업 기반을 확립하게 됐다. ■ 전기·통신·소방까지… ‘기타 공사업’으로 규제 혁신 확대

경제

수원특례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 가동하며 중동전쟁 장기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 수원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3월 30일 첫 회의를 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는 에너지 수급 대응,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 유지, 물가안정 점검, 취약계층 지원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주유소 가격 미표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석유 품질·유통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20개 주유소의 시료를 채취해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량제봉투는 상반기에 1300만 매 생산·입고 중이며 동별로 소규모 점포 품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종량제봉투가 품절된 판매소에는 개별 배송한다. 또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역물가 62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3월 31일부터 민생복지반을 가동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연료비·전기요금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수원시는 정부의 원유 부문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로

사회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22차 정례회의 개최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 122차 정례회의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운남)는 4월 10일, 고양시 소재의 킨텍스(KINTEX)에서 제12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경기북부 8개 시·군 의장이 참석하여 지난 제121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차수에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한층 더 공고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더 큰 신뢰와 희망을 드리는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9개 시·군의회 의장(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써 격월 정례회의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 방향을 공동 모색하고, 관련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오고 있다.

건강

화성특례시의회,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식’ 참석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 강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8일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에서 열린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이용운 의원이 참석했으며, 보건의료인, 공공기관 관계자,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해 보건의 날을 기념하고 건강도시 화성 실현을 위한 방향을 공유했다. ‘보건의 날’은 시민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화성특례시는 ‘4개의 구 보건소, 내 곁에 더 가까이’를 슬로건으로 시민 중심의 보건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 또한 보건의 날을 맞아 건강주간이 함께 운영되며, 무료 건강측정과 상담,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걷기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건강 실천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건강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자 지역사회의 품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예방과 관리 중심의 공공보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 환경 속에서 시민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보건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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