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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성남시, 국토부에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 먼저 갖춰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관련해 교통·교육·공원 등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금토2 지구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및 기존 금토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이며, 여수2 지구 역시 주요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 확대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해 교통·공원·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성남금토2 및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 검토의견과 주민 공람공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지난 19일 제출했다. 또한 분당 택지개발지구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당 재건축사업과의 연계 및 연차별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를 요구했다.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공급 확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고도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전달했다. 여수2 지구 내 분당선 변전소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전을 요구하고, 이전이 어려울 경우 지하화를 추진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공원·녹지 등으로 활용해 정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 보완과 기반시설 확충, 사업시행 참여방안 마련 및 기존 정비사업과의 연계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반시설 수용능력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통·교육·정주환경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제돼야 하며, 시의 의견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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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기고
하남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관련 입장문

▲이현재 하남시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 3월 13일 하남시장, 고양특례시장, 남양주시장이 국회소통관에서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공동 건의한 데 이어, 같은 달 20일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합니다. 하남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신도시가 조성된 지자체로서 그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8년 3기 신도시의 서울 30분 출퇴근 달성을 위한 교산신도시 핵심 광역교통대책으로 수립되었으나 2023년 6월 이래 약 3년간 중단되어 선 교통, 후 입주라는 정부 목표 달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산신도시는 2029년 첫 입주를 시작하여 2032년 대부분 입주가 완료될 예정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2029년 말 착공은 지나치게 지연되는 계획이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서울특별시 ~ 교산신도시(상사창IC) ~ 상산곡기업이전단지(상산곡IC) ~ 중부고속도로(북광주JCT)’ 구간은 2032년까지 선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감일신도시(약 3.9만명 입주중) 주민들의 시점부 변경 요구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계획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시점부는 서울 오륜사거리 전에 고속도로 시점부가 형성되어 서울양평고속도로 4차로, 위례대로 4차로, 감일신도시 4차로, 총 12차로가 집중됨에 따라 감일신도시 주민들의 극심한 교통정체 및 불편이 우려됩니다. 우리시는 2022년부터 감일신도시 주민들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시점부 변경 요구를 국토교통부, 대광위, 한국도로공사 등에 수십차례 건의한 바 있으므로 사업 재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는 2020년 최초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이후 2024년부터 교산신도시 규모 변경 및 주변 광역교통 여건변화를 고려한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최적 변경을 약 23회 국토교통부, LH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교산신도시 사업시행자는 하남시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을 조속히 수립하여 장래 교산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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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파주시,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지난 20일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 수립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경제 안에서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아울러 시민과 소상공인, 기업 등 지역 경제 주체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연구는 인천대학교 양준호 교수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했다. 파주시의 지역 금융환경과 제도적 여건,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파주시에 적용 가능한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과 단계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 가능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모델과 함께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검토 가능한 공공금융 기능과 단계적 추진 방안을 함께 제시해 정책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모델의 정책적 의미와 향후 검토 과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파주시 여건을 반영한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데 의미가 있다”라며 “연구 결과와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연구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시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역공공은행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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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주시, ‘과천경마공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 출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가 과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서울)의 광석지구 유치를 위해 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대규모 장정을 시작했다. 시는 23일 오전 10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과천경마공원 유치 범시민 양주시 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위원장인 강수현 양주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송인호 사회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부위원장단인 양주시 부시장, 시·도의원 10명과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유치 열기를 입증했다.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결집하고자 총 47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단체 ▲지역발전 ▲기업인 ▲지역경제 ▲읍면동 ▲시민단체 등 총 6개 분과로 세분화해 유치 활동의 실행력을 높였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3월 17일 양주시를 포함한 경원권 5개 시군(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이 ‘과천경마공원 경기북부 유치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열린 양주시의 첫 공식 조직 발족이자 대규모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광석지구는 과천경마공원 부지와 유사한 35만 평 규모의 평탄한 지형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보상을 완료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된 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마공원 유치는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이끌 좋은 기회”라며, “70년 넘는 세월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이제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며, 광석지구유치를 통해, 경기북부 경제 재도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주시는 이날 발대식을 기점으로 ‘과천경마공원 유치 기원 10만 범시민 서명운동’에 전격 착수했다. 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결시켜 정부와 한국마사회에 전달하고, 광석지구의 전략적 우수성과 유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치 타당성 확보와 대정부 건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 유치 확정 시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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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양시, 중동사태 관련 비상경제대응반 회의해 유가 상승 및 물가 동향 등 지역경제 동향 점검

▲안양시,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 주재 비상경제대응반 회의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20일 오후 4시30분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 주재로 ‘비상경제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 및 물가 동향 등 지역경제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물가, 기업, 세정 및 유가 관련 부서장이 참석해 분야별 현황과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중동 사태에 따른 피해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제품 품질 및 정량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 부문에서는 이달 16일부터 기업 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한 결과, 중동 정세 영향으로 수출입 차질, 물류비 상승 등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계삼 부시장은 “유가 불안정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에게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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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남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관련 입장문

▲이현재 하남시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 3월 13일 하남시장, 고양특례시장, 남양주시장이 국회소통관에서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공동 건의한 데 이어, 같은 달 20일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합니다. 하남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신도시가 조성된 지자체로서 그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8년 3기 신도시의 서울 30분 출퇴근 달성을 위한 교산신도시 핵심 광역교통대책으로 수립되었으나 2023년 6월 이래 약 3년간 중단되어 선 교통, 후 입주라는 정부 목표 달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산신도시는 2029년 첫 입주를 시작하여 2032년 대부분 입주가 완료될 예정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2029년 말 착공은 지나치게 지연되는 계획이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서울특별시 ~ 교산신도시(상사창IC) ~ 상산곡기업이전단지(상산곡IC) ~ 중부고속도로(북광주JCT)’ 구간은 2032년까지 선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제

안양시, 중동사태 관련 비상경제대응반 회의해 유가 상승 및 물가 동향 등 지역경제 동향 점검

▲안양시,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 주재 비상경제대응반 회의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20일 오후 4시30분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 주재로 ‘비상경제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 및 물가 동향 등 지역경제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물가, 기업, 세정 및 유가 관련 부서장이 참석해 분야별 현황과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중동 사태에 따른 피해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제품 품질 및 정량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 부문에서는 이달 16일부터 기업 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한 결과, 중동 정세 영향으로 수출입 차질, 물류비 상승 등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계삼 부시장은 “유가 불안

사회

인천항만공사, 청렴·윤리경영 실천 위한 자기혁신 박차

▲인천항만공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인천항만공사는 업무수행체계·조직문화 개선을 두 축으로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강도 높은 자기혁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내부청렴도 측정에서 ‘청렴직무수행’ 분야 전체항목 점수 상승을 비롯,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유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평가 ‘AA’등급 달성 등 청렴·윤리경영 실천 노력을 공인받은 바 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규율과 사전예방에 방점을 둔 내부통제 프로세스 정비, 공공행정 종사자로써의 도덕성·책무성을 우선하는 인재상·업무풍토 정립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 공사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3월 초부터 각 부서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 단계 및 절차 중심으로 정리·정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업무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수행절차 단위로 정리하고, 각 절차별로 생길 수 있는 유혹이나 오류 등 위험요소를 가려 그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를 예방·통제할 관리방안과 도구를 마련해 운영하겠다는 내부통제 고도화 로드맵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전사 사업·업무분석을 통해 부정·비리 압력이 높은 고위험 핵심관리

건강

김병수 김포시장, 달빛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현장행정 나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가 지난 10일 관내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의료진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면서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김병수 시장은 2023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히즈메디병원을 방문해 소아진료실과 입원 병동을 두루 살펴보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확인했다. 히즈메디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명, 입원실 68실, 병상 145병상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평일 야간(23시)과 주말·공휴일(18시)까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공백을 줄이고 지역 내 소아응급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에 이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인 한사랑약국을 찾아 약사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심야 및 휴일에도 시민들이 의약품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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