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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 “복지예산 일방 삭감·시군 전가... 현장에 미칠 영향부터 살펴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13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복지사업의 일몰과 도비 지원 축소를 시군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집행부의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고, 복지 현장과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명성숙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과 사업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지원이 실제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기관 내부에 방만한 운영은 없는지를 중심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 감액과 일몰, 도비 보조율 조정으로 시군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명 의원은 “사업을 줄이거나 도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시군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존 도비 10%, 시군비 90%로 지원하던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전액 시군이 부담하도록 하는 예산 편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정우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도비 지원이 각 시군의 복지예산 편성과 서비스 수준을 뒷받침하는 기준선 역할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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