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9일 16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제10기)를 만나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범죄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에 걸맞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25.9월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와 체불청산 지원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체불 범죄의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실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년 마련된 이후 유지되어 왔으나, 그간 임금체불의 사회적 폐해와 체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현실을 반영한 양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날 면담에서 고용노동부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7월 8일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국세외수입(과태료, 과징금 등) 체납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었으나,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 추진 중으로, 그 사전 단계로서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하며,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장, 운영·동행공무원과 실태확인원 등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한편, 임 청장은 북대전세무서를 찾아, 새롭게 출범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구성원들을 직접 격려하고 현장 소통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동일·반복 산업재해가 발생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관과 전국 지방관서장 및 안전보건공단 일선 기관장 등이 참여하여 불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7월 8일 14시,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에서 열린 중부권역 민·관 합동 패트롤 점검 출정식*에 참석했다. * 중부권역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이 참여, 약 100여 명의 점검 인력과 패트롤카 43대로 제조업 및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불시점검 실시 김영훈 장관은 출정식에서 “안전은 회의장의 서류가 아니라 현장의 실천으로 완성된다”라며, “현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확인된 위험은 즉시 개선한다는 각오로 점검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출정식은 김영훈 장관이 중앙단위에서 산재예방점검 회의를 주관한데이어 동일 유형 반복 재해를 반드시 끊어 내기 위하여 지역단위 현장 점검에도 직접 나선 것이다. 김영훈 장관이 점검한 사업장은 용해·주입, 가공, 용접, 중량물 취급 등 고위험 사업장으로 최근 5년간 부딪힘·끼임 등 동일·반복 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만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함께 다졌다. 행정안전부는 7월 8일,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대표 현장인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마을에 방문해 신한금융그룹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 우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사회연대경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민관협력 통한 혁신모델 확산 및 재원 지원 이날 행정안전부와 신한금융그룹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지역사회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신한금융그룹은 ‘사회연대경제 임팩트업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사무실·영업장 등에서 전기에너지를 절약해 조성한 민간 재원 및 사회공헌사업비 등 60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제2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방위산업의 날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매년 7월 8일)로, 거북선이 실전에 처음 투입된 1592년 7월 8일을 기념해 지정됐다. 우리가 만든 무기로 나라를 지켜낸 역사적인 순간을 되새기고, 방위산업의 중요성과 종사자들의 헌신과 활약을 조명하는 뜻깊은 날이다. 이번 기념식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세계 안보 협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K-방산의 전략적 위상을 널리 알리고 현장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부 주요 인사와 군 관계자, 방산업체 대표, 주요국 주한 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의 메인 슬로건은 ‘K-방산, 위대한 도약,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으로 ‘위대한 도약’에는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향한 정부의 강력한 육성 의지를,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에는 방산 발전의 성과가 경제와 안보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8일 오전 전북 전주 혁신도시에서 열린 KB 금융타운 개소식에 참석했다. 국민은행, KB증권·자산운용 등 KB금융 주요 계열사를 집적시킨 전북KB금융타운은 ’15년 국민연금의 전주 이전 이후, 민간 금융기관에서대규모 지역거점 오피스를 조성한 대표 사례이다. 개소식 이후, 350여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KB 그룹의 국민연금 유관사업 및 지방 금융역량 강화 사업 등을 전담하게 된다. 그간, 국민연금 이전이 특화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려면 민간 운용사 동반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 1월 KB금융타운 조성계획 발표 후, 우리·신한 등 국내 금융기관과 알리안츠·블랙록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도 국민연금공단 협업 오피스를 조성하면서, 전북의 금융 클러스터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이 민간기업의 동반 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도 5극 3특 전략을 기반으로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중점 고려할 계획이다”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7월 8일 오전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아랍에미리트(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면담을 갖고,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우리 정상 UAE 국빈 방문, 금년 김정관 장관(6월)과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3월)의 UAE 방문 등을 통해 원유・나프타 등 핵심자원과 더불어 원전・에너지 인프라・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해 왔다. 그리고, 이번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 계기에 그간 양국이 추진해왔던 핵심 협력 사항을 점검하여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AI・에너지 인프라 등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금번 면담 시 양국 장관은 ▲안정적 원유 공급 ▲비상 공급 상황 대응 방안 ▲공동 비축 등 내용을 포함하는 원유 공급망 관련『산업부- ADNOC 전략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중동전쟁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 가능한 원유 안보 협력체계를 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월 8일 07:40,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수출과 경상수지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글로벌 정책금리 상승 기대 및 외국인 자금 유출 지속 등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정학적 긴장 재고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성장, 물가, 금융시장 안정 및 민생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시정책 조합을 조화롭게 운용해 나가는 한편, 부문별 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주식시장의 경우, 그간의 급등에 따른 외국인 및 기관의 차익실현과 리밸런싱 목적 매도, 글로벌 AI 경기 전망 등에 따라 조정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일부 확대됐다고 평가하며, 향후 주식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채권시장의 경우, 국고채 금리는 7월 들어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으나 향후 대내외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이 리스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월 8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조금전 발표된 5월 경상수지는 월간 역대 최대인 386.1억불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올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1,412.8억불 흑자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실적(1,230.5억불)을 5개월만에 넘어섰고,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최고가격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3개월여 만에 1,800원대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정부는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우리경제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구조혁신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 부총리는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 ‘IT 혁명’보다 역사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총력전으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글로벌 초격차 경쟁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선정된 만큼, 인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전속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