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복마을관리소의 지역별 운영 편차를 지적하며,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행정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지역별 운영 편차가 상당히 크다”며 “지난해 감소한 10개소 중 5개소가 안양에 집중된 만큼 지역별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마을관리소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운영했느냐가 아니라,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얼마나 해소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단순한 운영 실적보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성과지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외국인 대학생이나 단독주택 밀집 지역 등 생활환경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어르신뿐 아니라 한부모·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수요도 충분히 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열린 2026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심의의 실효성과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기금운용의 내실화와 금융지원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며 “기금운용 과정에서 위원 간 쟁점 토론이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도 있을 텐데, 왜 모든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면심의는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인 만큼 충분한 토론과 의견 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기금운용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금 재정운용에 대해서도 “올해 사회적경제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연말 조성액이 37억 4,300만 원 감소할 계획”이라며 “융자금 회수와 향후 유입액, 지출 계획 등을 반영한 연도별 기금 잔액 전망과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관리와 돌봄 수요에 맞는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직접 돌봄뿐 아니라 간접 활동까지 인정되는 만큼 실제 활동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현장점검은 공동체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학부모인 만큼 만족도와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서비스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6년 하반기 신규 신청이 중단된 만큼 실제 돌봄 수요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아동돌봄은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성과와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11)은 13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 워크센터 운영 개선과 교권·학생인권의 균형 있는 보호를 강력히 촉구했다. 엄 부위원장은 먼저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자율좌석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서와 팀별로 구역이 정해져 모여 근무하고 있다”며 “결국 같은 자리에서 일하면서도 직원들이 매일 짐을 풀고 싸는 불필요한 절차만 반복하며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자율좌석제라는 형식이 아니라 직원의 업무 효율성”이라며 “청사 상시 근무자는 부서·팀별 지정좌석을 배정하고, 타 청사 방문자나 출장자를 위한 별도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분 운영하는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운영지원과장은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불만족이 49%에 달한 점을 인정하며 면밀히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엄교섭 부위원장은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기존 상근직인 ‘교권전담상담사’와 위촉직인 ‘교권보호전담관’의 업무 중복 우려를 짚으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11월 13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교권보호 제도와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 지원 문제를 점검했다. 정석원 의원은 양주 지역 교권 침해 민원과 관련해 직접 상담하고, 생활교육과·민주시민교육과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여는 등 해결을 위해 힘써 왔다. 이날 감사에서 정 의원은 이 사례를 통해 드러난 학생인권조례의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형사 사건이 수사 중이면 진정을 각하하도록 하고, 각하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각하 통지 규정이 없다. 또 조례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시정 권고를 받은 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유만 소명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권고가 불수용되면 그대로 절차가 끝나는 구조다. 정 의원은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큰 부담을 안게 되는데, 학교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라며 "이 제도의 실효성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11월 13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운영지원과 등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체계와 학생교육원 이전 계획을 점검했다. 정현미 의원은 교육감이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신청하는 주체인데도 본청이 복무 위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받은 제출자료에는 올해 복무 위반 내역이 빠져 있었고, 질의 과정에서야 올해 위반이 59건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정 의원은 연도별 경고, 복무 연장, 고발 등 처분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실태 파악이 다음 해 인원 배치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피해 대응도 따져 물었다.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한 사례가 있었고, 아울러 성희롱·폭력 예방교육이 배치 전 2시간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비위 이력이 있는 요원은 학생을 접하는 기관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요원 보호에도 공백이 있다고 짚었다. 특수학교에서 사회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2026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예산 중단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재원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2025년 6개 시군 30개 사업에 총 48억 원(도비 24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됐으나, 2026년에는 예산이 전액 미편성됐다. 이자형 의원은 “마을회관 보수와 배수로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행사·협력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2025년에는 맞춤형 주민지원 강화를 완료했다고 보고해 놓고 이듬해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조장석 균형발전실장은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일부 사업이라도 반영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방음·전기료 지원 등 소음대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외동포 정책 중장기 계획 연구가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를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할 것을 촉구했다. 금종례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핵심 역할은 연구를 통해 경기도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재외동포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의 추진 내용과 결과를 점검했다. 재단은 해당 연구를 통해 재외동포 정책 환경과 경기도 내 재외동포 현황, 정책 수요를 분석하고, 5년간 추진할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로는 ▲지역 중심 동포정책 기반 조성 ▲동포 존중 및 수용성 확산 ▲동포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 등 4개 정책목표와 12개 중과제, 25개 세부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금 의원은 “5년간 추진할 중장기 계획이라면 연구 결과가 보고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각 정책목표와 과제가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지난 12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협력국·(재)경기도교육연구원 대상으로 ▲학교 현장의 대체 인력 공백과 ▲급식실 보안 허점 ▲경기연구원 운영 난맥상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먼저 공립 교원 9만 4,823명이 연가나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보결 조정과 단기 기간제 채용을 학교와 교사 개인이 온전히 떠안고 있는 현실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충북의 ‘학교업무바로지원시스템’, 세종의 ‘수업지원교사’, 전남의 ‘초등 보결수업 통합예약시스템’ 등 타 시도에서는 교육청 주관의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유치원 대체교사 역시 서울 54명, 광주·전남 40명, 인천 27명에 이르지만 경기는 전무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원이 아파도 대체자를 직접 구해야 해 쉬지 못하는 교실의 현실을 교육청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민선 6기 인수위 백서 과제이기도 한 ‘대체인력 신속 배치 시스템’ 구축 계획을 오는 12월 안으로 확정해 내년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