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는 시민에게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사가 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한 정기·정밀 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용인도시공사 본사 건물을 포함하여 미르스타디움, 용인실내체육관,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남사 스포츠센터 등 건축물 7개와 기타 옹벽 2개소로 총 9개 시설물이다. 정기·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점검 시기가 도래한 9개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 수중조사, 재료시험 등을 통해 상태 및 성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평가를 받는다. 상세한 평가 내용을 반영,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 확보와 전략을 수립해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진 및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마철 등 재난사항을 대비하여 안전한 용인특례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 오는 6월 30일(1차), 11월 30일(2차) 점검결과를 2025년도 보수·보강 계획에 반영해 시설물 안전을 보다 강화시킬 계획이며,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으로 긴급 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용인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사고 없는 시설물 관리를 위해 지속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은 현대홈쇼핑과 손잡고 추진하는 TV홈쇼핑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성남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오는 5월 23일까지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TV홈쇼핑 지원사업은 성남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홈쇼핑채널 진출과 판로를 열기 위한 사업으로 참가기업의 성과와 호응이 높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현대홈쇼핑에서 여성 슈즈를 선보인 ㈜베누스토는 40분 TV홈쇼핑 판매 방송에서 주문 금액 1억 2천 5백만원을 달성하는 등 높은 성과를 기록했으며 이어서 후속으로도 방송을 지속해서 이어가는 등 TV홈쇼핑 채널 스타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 간식 수수부꾸미를 선보인 ㈜상단(대표 강용선)은 100% 국내산 수수쌀과 멥쌀을 재료로 급속 냉동 시스템 방식을 활용해 더욱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별미를 소개하며 5천 5백만원의 주문 금액을 달성하는 등 시청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한편, 올해 진흥원은 현대홈쇼핑 외에도 공영홈쇼핑, 홈앤쇼핑과 협력해 성남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홈쇼핑 채널 진출을 돕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14개사 지원, 8억원 가량의 방송 판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5월 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우주분야 기업들과 대전시, 육·해·공군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하여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에 추동력(推動力)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은 위성제작 등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와 발사장을 중소기업에서 자체 확보하기에는 비용, 장소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8일, 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5.14. 현지시각 09:30)에 산업부·조선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동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로,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5.15. 개회)와 연계하여 개최됐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금번 파견된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성됐으며, 첫 활동으로서 동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정부, KASS 사업단)과 상용화 프로그램(HD현대 아비커스, 삼성중공업 등)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자율운항선박 선도 국가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1일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했으며, 6.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된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하여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 일부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여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의 본격 상용화 시점인 성장기(’30년∼)를 대비하여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한다. 국토부가 주관하고 기상청이 참여하는 본 사업은 현 정부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에 선정(’23.4)된 바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신속조사를 통과(’23.8)한 첫 번째 사례이다. 본 사업에는 총 1,007억원(국비 803억원)을 투입한다. UAM ①항행·교통관리기술, ②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③안전인증기술 등 3개 전략분야 총 7개 연구개발과제로 관련 산·학·연 약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①항행·교통관리기술 분야는 UAM 안전운항 지원을 위한 운항정보 획득 기술 개발, UAM 항로 실시간·자동화 설계 기술 확보 및 교통관리 기술 고도화, 도심 저고도 기상관측·예측기술 확보 등 4개 과제로 구성된다. ②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분야는 UAM 안전운용을 위한 이동식 모듈형 버티포트 설계·시작품 제작, 버티포트 통합 운용‧지원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등 2개 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