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5 (토)

  • 흐림동두천 25.2℃
  • 흐림강릉 25.6℃
  • 소나기서울 26.6℃
  • 소나기대전 26.4℃
  • 흐림대구 31.4℃
  • 흐림울산 29.2℃
  • 흐림광주 29.3℃
  • 흐림부산 30.2℃
  • 흐림고창 26.5℃
  • 제주 27.3℃
  • 흐림강화 24.7℃
  • 흐림보은 25.5℃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7.7℃
  • 흐림경주시 29.6℃
  • 흐림거제 27.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성남시의회 최종성 대표의원, 용인~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샛별마을 통과 노선공식 반대 입장 환영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국토교통부·사업시행자와의 협의 과정에 성남시와 주민들의 의견 실질적 반영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대표의원(분당, 수내3·정자2·3·구미)은 성남시의 용인~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샛별마을 통과 노선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에 환영하며, 시의 반대 의견이 현재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우회노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노선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추진 중인 분당 샛별마을 아파트 단지 하부를 대심도 터널로 통과하는 계획으로, 주민들은 터널 굴착과 발파 등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과 고속도로 운영에 필요한 환기시설 설치 등이 주거 및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하 고속도로 구조물이 향후 재건축 설계와 공사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안전성과 재건축 추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성남시가 해당 노선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필요한 행정적 조치”라며 “다만 단순한 입장 표명에 그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국토교통부·사업시행자와의 협의 과정에 성남시와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성남시의 이번 공식 입장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우회노선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도록 모든 사업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하며 “샛별마을 주민들의 소중한 주거권과 재산권이 지켜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금 출자 전환 방안 정부 정책 반영
▲경기주택도시공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금의 출자 전환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GH 등 지방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돼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재무 여력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방식 개선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은 LH의 경우 출자금으로 반영돼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GH 등 지방공사는 보조금 형태로 받아 자본금에 반영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지방공사는 해당 지원금을 자본금에 반영할 수 없어 자본 확충과 추가 사업 추진 여력에 차이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공사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금으로 받아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와 GH는 그동안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금 출자 전환 방안 정부 정책 반영
▲경기주택도시공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금의 출자 전환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GH 등 지방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돼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재무 여력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방식 개선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은 LH의 경우 출자금으로 반영돼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GH 등 지방공사는 보조금 형태로 받아 자본금에 반영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지방공사는 해당 지원금을 자본금에 반영할 수 없어 자본 확충과 추가 사업 추진 여력에 차이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공사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금으로 받아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와 GH는 그동안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