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성과 기반 예산 편성의 실효성, 세출 우선순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집중 질의를 벌였다.

 

먼저 문 의원은 "도에서 제시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실제로 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29개 기금별로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증액·감액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했다.

 

또한 세출 구조와 관련해서는 "민생·복지·돌봄, 긴급복지, 성장 투자, 대형 SOC 가운데 어느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었는지, 감액된 복지사업으로 인한 서비스 축소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도민 삶에 직결되는 핵심"이라며 "분야별 우선순위 없이 개별 사업만 놓고 증액·감액을 조정했다면 정책적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업 중복 문제에 대해서도 "A국에 있는 사업이 명칭만 바꿔 B국에도 편성되는 등 유사·중복 사업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추진 주체나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성·시범사업의 반복 편성과 부서 간 중복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경고했다. 문 의원은 "올해까지 발행·계획된 지방채 원금이 약 1조4천억 원에 이르고, 2026년에도 5,400억 원 발행을 전제로 예산을 짰다"며 "지방채 한도가 9,300억 원이라 이론상 4천억 원 가까이 추가 발행 여력이 있지만, 이는 곧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 상임위에서 2천억 원이 넘는 증액 요구가 있다고 해서 지방채로 메우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채는 법령이 허용하는 일부 투자사업에 한정해 신중하게 활용하고, 일반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의원은 "성과 분석 없이 편한 사업부터 줄이고, 지방채 한도 여력을 이유로 언제든 빚을 더 낼 수 있다는 인식으로는 경기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성과 기반 예산 편성, 중복 사업 정리, 지방채 관리 원칙을 보다 분명히 세우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