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노인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사회 구조와 제도 속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방임,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처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은 학대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학대가 가정이나 보호시설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도 노인학대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21년 2,881건, 2022년 3,116건, 2023년 3,50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이 같은 수치는 노인학대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설치된 노인보호전문기관 5개소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3개소를 통한 대응은 급증하는 신고 건수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 한 명당 연간 평균 상담 건수가 77건에 이를 정도로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며, 이에 따라 노인학대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마저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적 측면에서도 보호기관이나 쉼터 역시 도내에 인구나 규모에 비하여 부족하여 노인의 긴급 보호나 회복 지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과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련 기관과의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담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정신적 안정과 복지 정보 제공을 위한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과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확대에도 적극 나섰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존엄과 안전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대변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노인학대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늘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계기로 1,420만 경기도민 모두가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그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일상에서 이를 막기 위한 실천에 함께해 주시길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